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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 또는 소제기자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부서 (주소지 관계없음)

관할 가정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확정판결 대상 사건) 확정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방문(우편) 또는 인터넷신고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등록부정정허가결정서 (또는 판결서 및 확정증명서) (1개월 경과 시 송달증명원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신고인 신분증 (대리제출 할 때는 제출인 신분증)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판결

출생신고한 부(또는 모)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이 나면 : 출생신고 자체가 무효 처리됨
- ⇒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친부 또는 친모의 출생신고나 법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에 의한 신고로 새로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됨
출생신고 하지 않은 부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이 나면 : 출생신고는 유효
- ⇒ 친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친부의 인지신고 또는 법원의 인지판결이 있어야 함
출생신고 하지 않은 모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판결이 나면 : 출생신고는 유효
- ⇒ 법원의 친모와 친생자관계 존재확인판결로 친모 기록 가능
- ⇒ 단, 친모가 자의 출생 당시 유부녀여서는 안되며, 유부녀였을 경우 친모의 배우자와 자녀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판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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