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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조건이행여부 확인 및 생계급여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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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

  • 대 상 : 참여자 전체(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조건이행여부 반드시 포함)
  • 처리방법 : 자활사업실시기관(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읍･면･동 등)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행복e음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군·구로 조건이행여부 및 자활근로소득 등을 통지
  • 처리시기 : 해당 월의 5일 이내 ‑ 자활사업수행기관(고용센터 포함) : 매월
    ※ 단, 조건이행을 중도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 통지

확인결과 조치사항

  • 생계급여의 계속지급 또는 중지여부 결정
  •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지원계획의 변경 또는 향후 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
  • 조건불이행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ʻ조건불이행자에 대한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기준ˮ을 적용하여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

조건이행 기준

  • 자활사업별 생계급여조건 이행여부의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 사업별 조건이행 기준
    • 자활기업 : 주 3일(1일 6시간 이상) / 주 4일 22시간 이상 참여
    • 자활근로 : 주 3일(1일 6시간 이상) / 주 4일 22시간(단, 근로유지형은 주 3일/15시간 이상)
    • 각 사업별 초과근무 시간은 제외함

조건불이행 기준

  • 자활지원계획 수립 상담불응자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상담불응(고용부 지원 취업대상자의 취업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상담불응 포함)
    • 상담에 응할 것을 촉구하되(2･3차 통지서 송부), 소재불명으로 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사실확인을 통해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명확한 근거 확보
  •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 통보 없이 다음의 조건불이행 기준을 충족한 경우 조건불이행으로 결정
    • 사유 인정 범위 : 국가자격시험, 예비군훈련, 상병 등 불가피성이 명백한 경우
  • 예산 등 사업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조건이행기준 시간에 미달하여 사업기간을 제시할 경우에는 제시된 사업기간을 모두 참여해야 함
    제2장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사업별 조건불이행 기준

사업별 조건불이행 기준에 대한 표이며, 사업구분, 기본사업기간, 조건불이행 기준에 대한 설명을 표시함 사업구분 : 자활기업,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기본사업기간 : 주 5일이상, 주 5일(40시간), 주 5일(25시간) 조건불이행 기준 : 1. 조건이행기준(40페이지)위반시 2. 2일이상 연속불참이 3회이상 반복 3. 월 조건부과인수의 1/3이상 불참시 4. 불성실한 참여태도(상습적 결근/지각/조퇴, 음주, 근무지이탈, 사업방해, 정당한 지시 불이행, 폭력/폭행 등)

    • 희망리본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조건불이행 기준은 해당 지침 참고
  • 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자 관리방법
    • 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을 사유로 불성실한 참여가 반복되는 경우 자활기관협의체의 결정으로 참여중지 및 조건부과제외 처리 가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생활보장위원회 등 구성요건을 충족한 유사기능 협의체가 있는 경우대체가능
      ※ 조건부과제외자 반기별 확인조사시 재검토 필요
      ※ 참여중지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역사회내 희망복지지원단 등 타 사회복지서비스로 연계되도록 지속적 관리
    • · 자활지원계획 수립 상담불응자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상담불응자
    • · (노동부지원 취업대상자의 취업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상담불응 포함)

조건불이행 처리 절차

  • 실시기관은 조건불이행자가 발생하는 경우 불성실참여자에게 불이행으로 인한 생계급여 중지 사전 통보(서면으로 통보)
    •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불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
  • 사전통보후 7일 이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통보내역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불이행 결정처리 요청
    • 조사시 실시기관의 의견 및 불이행 사전통보 실시 여부 등 확인, 필요시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함(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생계급여 중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함

조건불이행시의 생계급여 중지결정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한 날(시·군·구청장 결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월간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
    • 3월 경과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건 이행시까지 계속 급여 중지
    • 조건 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동일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액을 지급함(3인가구 →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 1인가구 생계급여 전액 중지)
  • 생계급여의 지급중지가 결정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그 조건을 이행(자활사업 참여)한 달의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 재개
    • 실시기관의 장은 조건이행을 재개한 경우 시·군·구청에 지체 없이 통지
    •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통지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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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생활보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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