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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자주하는질문
등록일반사항

자주하시는 질문들의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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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question자동차번호판을 분실했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서나 지구대에 분실신고를 한 후
    • 분실신고접수증
    • 자동차등록증
    • 차량에 남아있는 번호판
    • 신분증(대리인신청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자(위임받은자) 신분증)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고
  • 분실된 경우에는 번호가 변경되고 제비용은 등록면허세(15,000원), 수수료(1,300원)이 소요됩니다
question봉인이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 봉인분실시 지체없이 차량등록사업소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첨부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시어 신청하시고
  • 봉인탈락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운행적발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uestion자동차등록증을 훼손 및 분실했는데 재발급은 어떻게?
answer
  • 본인신청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 신청시 대리자(위임받은자) 신분증,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question양도증명서 교부는 어디에서 하나요?
answer 양도증명서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확인해주는 서류로 자동차등록관 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교부받거나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민원게시판 -> 서식다운로드 -> 자동차 등록"에서 양도증명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question이전등록 신청시 양수인의 배우자 또는 자 등 가족이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이전등록 신청은 양수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 바 가족도 제3자 로 보아 대리인으로서 양수인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시면 가능합니다.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지참)
question국가유공자나 장애자 등의 취득세 면제자 범위는?
answer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①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써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②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
    • ③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①,②,③의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 제6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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