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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등록일반사항

자주하시는 질문들의 모음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질문을 클릭해 주세요. 만약 찾으시는 정보가 없다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question자동차번호판을 분실했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서나 지구대에 분실신고 후 분실신고접수증을 받아 자동차등록증, 차량에 남아있는 번호판,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분실된 경우에는 번호가 변경되고 제비용은 등록면허세(15,000원), 수수료(1,300원)가 소요됩니다
    (공동소유 차량 : 방문자가 공동소유자 중 1명인 경우 공동소유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필요)
  • ※ 대리 신청 시
    • 개인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자(위임 받은 자)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및 위임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자(위임 받은 자) 신분증
question봉인 분실 시
answer
  • 봉인 분실 시 지체 없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재봉인을 하시면 됩니다
    (공동소유 차량 : 방문자가 공동소유자 중 1명인 경우 공동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
  • 봉인탈락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운행 적발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 대리 신청 시
    • 개인 : 위임자(차주) 신분증 사본, 대리자(위임 받은 자) 신분증
    • 법인 : 위임법인 사업자등록증, 대리자(위임 받은 자) 신분증
question자동차등록증을 훼손 및 분실했는데 재발급은 어떻게?
answer
  • 개인차량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공동소유 차량 : 방문자가 공동소유자 중 1명인 경우 공동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
  • 법인차량 대표자 방문 시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대리 신청 시
    • 개인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자(위임 받은 자) 신분증
    • 차주 가족 신청 :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자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및 위임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자(위임 받은 자) 신분증
    • 단체 : 위임장(단체 직인+대표자 도장 날인) 및 위임단체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자(위임 받은 자)
question양도증명서 교부는 어디에서 하나요?
answer 양도증명서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확인해주는 서류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있는 서식을 작성하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받아 작성 가능합니다.
question이전등록 신청 시 양수인의 배우자 또는 자 등 가족이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 이전등록 신청은 양수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족도 제3자로 보아 대리인으로서 양수인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시면 가능합니다.
  • ※ 대리 신청 시
    • 개인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자(위임 받은 자)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및 위임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자(위임 받은 자) 신분증
    • 단체 : 위임장(단체 직인+대표자 도장 날인) 및 위임단체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자(위임 받은 자) 신분증
question국가유공자나 장애자 등의 취득세 면제자 범위는?
answer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①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써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②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
    • ③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①,②,③의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 제6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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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박찬범
문의처
02-268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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