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민원/참여

home 민원/참여 시민참여 행정규제 개혁
행정규제 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이란?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규제 개념 및 유형

  • 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 ①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시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 지정, 추천,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②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등

  • ③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 금지 등

  • ④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 -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등

관련사이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담당자
고서연
문의처
02-2680-6194
만족도 평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