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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개혁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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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란?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규제 개념 및 유형

  • 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 ①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시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 지정, 추천,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②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등

  • ③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 금지 등

  • ④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 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등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 국민 규제 불편, 경기도 광명시 · 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 범 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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