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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취득세/등록면허세
취득세

취득세 신고 및 납부안내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7조):

  •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골프회원권등을 취득한 자

과세표준액 (지방세법 제10조):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취득시는 연부금액으로 함.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세율 (지방세법 제11조 ~제13조 참조):

  • [자동차 ·이륜차·기계장비]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70. 다만,경자동차는 1천분의 40.
    • 그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50.다만 경자동차는 1천분의 40.
    • 영업용 자동차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
    • 이륜자동차
      • 배기량 125cc초과 이륜자동차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50.
      • 배기량 50cc 이상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0.
    • 기계장비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0.

신고 및 납부 (지방세법 제20조 참조)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포함]하 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지방세법 제21조 참조)

  •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추징함.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 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 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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