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 과태료
건설기계 과태료

과태료제도 시행 사유

  • 국민에게 경미한 사건으로 번거로운 절차 이행방지
  • 전과자 양산방지
  • 법원의 업무과중

일반적인 부과 절차

  • 행정청이 부과하고 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미납시 채권 압류)
  • 불복하여 이의신청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상실)
  • 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부과 처분 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미납자

  • 미납자의 본인 재산을 압류
  • 행정청이 부과시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 과태료는 소유자 의무불이행으로 대인적(위반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자동차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라 하더라도 미납시 부동산, 봉급등 압류와 관허사업제한등 국세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행정사항

  • 의견진술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이의신청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 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 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 하게 됩니다.

건설기계 과태료

건설기계 과태료
구분 금액 관련법조항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허위신고
    • 신고기간 지연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30일 초과시 매 3일 초과시마다
20만원
최고50만원
2만원
1만원 가산
법제5조
  • 등록말소을 하지 아니한 때
    • 멸실하고 30일 초과시
    • 도난신고를 하고 2개월 초과시
20만원
20만원
법제6조
  •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
    •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마다
최고40만원
3만원
1만원
법제9조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정기검사 만료일부터 30일이내
    • 30일 초과시 매3일 초과시마다
최고40만원
2만원
1만원 가산
법제13조
  • 조종사면허를 허위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허위로 신고한 때
    • 변경신고 미이행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30일 초과시 매6일 초과시마다
최고 10만원
1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을 가산)
법제30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