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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활사업
차상위자선정관리

선정기준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이면서 자활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
    ※ 기타수급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 가능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 차상위 자활참여 신청자에게 ʻ금융정보제공동의서ʼ 받을 것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환산하여 소득으로 부과한 금액)
    • ʻ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소득조사ˮ에 준용
    • 단, 실제소득 산정시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진폐위로금, 기초연금은 반영하지 않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 (재산액–기초공제액–부채)×소득환산율
    • 기초공제액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기준 공제액 2.5배 적용
기초공제금액
지역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초공제액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구분기준 특별시·광역시의 ʻ구ˮ
(도·농복합군 포함)
도의 ʻ시ˮ 도의 ʻ군ˮ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4.17% 월1.04% 월4.17% 월100%
    • 자동차 기준 특례 :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환산율 4.17%적용
      ①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②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③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④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
      * 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안내 ʻ자동차재산 구분ʼ 적용
    • 부채 : ʻ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ˮ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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