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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양성평등헌장

양성평등 헌장 안내입니다

우리는 2001년을 참된 남녀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원년으로 선포한다.
20세기가 남녀평등의 씨앗을 뿌린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그 열매를 맺는 시대가 될 것이다. 가정과 직장, 사회와 국가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일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다. 우리는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사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자기 삶의 당당한 주체가 되어 사회발전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남녀평등 사회로 가는 지표를 세우고자 한다.

남녀는 가정안에서 역할과 책임을 공유한다.

  • 특히 자녀양육은 남녀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남녀가 평등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존중한다.
    • 가정에서 평등 없이 사회에서 평등 없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남녀평등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남녀평등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사회와 국가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평등한 부부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아이들을 딸과 아들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평등한 부부 관계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아내는 집안일이 본업이고 남편은 사회 활동이 본업이라는 고정 관념을 탈피하여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사 노동을 아내와 남편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 또한 전업 주부의 가사노동도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 받아야 한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소유권은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안의 중요한 일은 부부가 함께 토의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한다.

      봉건시대의 유산인 가부장제는 사라져야 하며, 남아 선호 사상 역시 버려야 한다. 남녀 출생 성비는 1999년 현재 여아 100명에 남아 109.6으로 아직도 선택적인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불균형의 문제는 심각하다. 또한 전통적인 가족형태뿐 아니라 다양한 대안의 가족 형태를 존중해야 한다. 이혼율 30% 사회에서 '한 부모 가족'을 '결손 가정'이라는 편견으로 보거나 미혼모 또는 성적 소수자의 가정을 차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사회적인 기여로 인정되고, 마땅히 보호받는다.

  •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육아를 함께 하면 아빠 된 기쁨도 두배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다음 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존속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이 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거나 사회적 약자로 남게 하는 굴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도 점차 임신과 출산의 책임을 사회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기혼 여성이 퇴직 압력을 받던 과거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퇴직을 종용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한 행위는 "남녀 고용 평등법"에 저촉되어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생리 휴가,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의 제도가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 스스로 이를 적극적 이고 당당하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출산한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탁아 시설 등 사회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2001년 7월 18일 모성 보호와 관련된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이에 따라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고 산후 1년까지 남녀 모두 유급 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다. 남성들도 육아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모성이 있듯 부성도 있으며, 부성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남녀는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이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 여성은 고용과 임금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공유한다. 장애인을 포함 한 소외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여성 인력 멀리하면 선진 경제 멀어진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1980년 23%에서 2000년 66%로 비약적으로 신장했다. 하지만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 인력이 사회에 흡수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율은 48%인데 생산직 근로자(26%)와 판매 및 서비스 분야(35%)에서 일하는 여성이 대부분이며 전문직과 관리직 취업자는 13%에 그친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비율이 여성의 경우 67.5%로 남성의 38.2% 보다 훨씬 높아 여성 인력의 고용 상태도 불안정한 편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01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내놓은 여성 관리직 점유율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기업체에 여성 간부는 극히 드물어서 10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근로자 중 과장급 이상은 1.74%에 불과하다. 임금도 남성근로자 임금의 61.7%에 그쳐 고용 조건도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취업의 기회, 직업 선택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여성 인재를 개발 하고 활용하는 것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또한 장애 여성을 비롯하여 도시 빈민층 여성, 농어촌 여성 등과 같이 더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외 여성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남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동등하게 행사한다.

  • 정치와 공공 부문에 여성이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집안 살림 부부 함께, 나라 살림 남녀 함께

      유엔개발기구(UNDP)가 내놓은 2001년도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여성 개발 지수는 146개국 가운데 29위, 여성 세력화 지수는 조사가능한 64개국 가운데 61위다. 이는 여성이 교육과 수명 등의 개발 지수는 높지만 사회에서 행사하는 힘의 크기는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지표가 국회 의석에서 여성 비율인데, 한국은 5.9%로 147개국 가운데 119위에 해당한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생하는 시민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정치적 대표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선결 과제다.

      공공 부문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관리직 여성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 '1기관 국.과장급 여성 1인 이상 배치'를 추진하는 한편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높여 나가고 있다.(98년:12.4% ⇒ 2000년: 23.6%) 또한 공직에서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부 중심으로 여성 채용 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군 가산점제가 1999년 12월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이후 2000년부터 신입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5, 7, 9급 공무원 여성 채용 비율이 98년의 15%, 99년 14.4%에서 2000년에는 24%로 껑충 뛰었다. 2001년 7.9급 지방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은 45%였고, 5급 외무 고시에서 여성 합격자는 36.7%를 차지했다. 입법과 행정 부문에서 여성들의 진출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모든 사회 부문의 여성 진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남녀는 동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갖는다.

  •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도록 교과 내용을 개선하고, 지식정보 사회를 맞아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는 여성과 함께!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사회 에서 여성과 남성의 정체성은 유전자 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며 여성과 남성의 역할은 교육과 훈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여성들이 고등 교육을 받고도 사회에 참여하는 정도가 낮은 데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된 교육 의 영향을 받은 탓도 있다. 그러므로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선정되어야 한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평등한 남녀 관계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어린이는 부모를 보면서 성 역할을 배우기 때문이다. 또한 딸에게는 정숙한 현모양처, 아들에게는 씩씩한 사내대장부가 되라는 식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을 심어 주어서는 안 된다. 한편 학교에서는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을 선정하고 진로 지도에 힘써야 하며 균등하고 성 차별 없는 교육으로 여성 인력을 개발하여 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특히 과학과 기술, 정보, 미디어 부문의 교육과 직업 훈련에서 여성 또한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단계 높은 지식 기반 사회로 도약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은 필수적이다.
      여성부도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를 이끌어 갈 여성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관건으로 보고 여성 인적 자원 개발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남녀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문화를 가꾸어 나간다.

  • 이를 위해, 가정과 직장, 대중매체 등 모든 영역에서 민주적이고 남녀 평등한 의식과 관행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여성을 향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 여성에 대한 폭력, 성 차별은 선진 한국의 수치!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일상생활 속에 여성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문화가 남아 있다. 여성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가 전개해 온 '5대 생활 문화 개선 운동'도 이같은 관습과 문화를 바꿔 나가는 데 초점이 놓여 있다. 우선, 가정에서는 명절 문화를 비롯해서 살림 문화, 육아 문화, 자녀 교육 문화를 새로이 가꾸어 나가야 한다.

      가령 명절 문화의 경우, 남녀가 함께 즐기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 을 권장한다. 명절 음식은 가족이 함께 준비하고, 차례는 남녀 구분 없이 함께 지내며, 본가와 처가를 함께 방문하여 인사한다. 직장에서도 남녀 사이의 건전한 동료 의식을 가꾸기 위해 여성을 비하하는 언행을 삼가며, 심한 음주와 성적 농담으로 이루어진 회식 문화도 바꾸어 나간다.

      특히 신문, 방송, 영화 등 대중 매체 종사자들은 구시대의 낡은 성 관념에서 비롯한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언어, 관행 및 태도를 뿌리 뽑고 건강한 성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특히 청소년은 물론 성인 남녀들의 사고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TV와 영화 등 시청각 매체는 평등한 남녀 관계와 미래지향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을 위협하는 모든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부에서는 '여성폭력 긴급전화 1366'을 개설하였는데, 지역별로 상담 기관, 의료 기관, 사법 및 경찰 등과 연계하여 24시간 보호망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폭력 행위를 참는 것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남녀는 환경보전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 남녀평등 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한다.
    • 평화와 통일의 길은 남녀가 함께

      생태계 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 여성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 지금까지 통일 정책이나 통일 운동에 여성의 참여가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여성들이 통일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에서도 남북의 당국 간 회담과 각종 교류 협력 기구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여성 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반도에서 이상적인 남녀평등 사회를 앞당기고 인간성 회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대가 동반되어야 한다. 세계화의 시대에 걸맞은 국제적인 단결을 통해서 인류는 자연 환경의 보전과 평화, 공존을 실현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여성 정책 선진화 차원에서 국제연합(UN), 유럽경제협력기구 (OECD),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2001년에는"동북아시아 여성 지도자 회의"와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가 잇달아 서울에서 열리기도 했다.
      이와 같이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여성들이 국제 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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