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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활사업
근로능력자판정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시행령 제7조】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시행령 제7조】

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생계,의료수급권자만 적용)
  •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4급이내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보건복지부 고시 ʻ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016‒114호)ʼ 별표2의 희귀난치성 질환 해당자 및 건강보험의 ʻ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16-117호)ʼ 별표3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산정특례 등록한 본인에 한해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는 5년간, 중증화상환자는 1년(6개월 연장 가능)간 근로능력평가 유예,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환자(상병코드 B20~B24)의 경우 최초 급여 신청 시에만 ʻ일반진단서ʼ로 확인하고, 이후 유효기간 없이 계속적용

나.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18세 미만의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수급(권)자로만 구성된 가구
  • 근로능력은 있으나 가구원의 양육·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세부조건만족 시)
  • 조건부과유예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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