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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예산

예산편성

예산의 편성

예산 편성흐름도

예산 편성흐름도 이미지 - 예산편성기본지침시달(9월중)(안행부훈령, 시 지침을 참고 자체 작성/예산편성요령 시달(각 부서)) - 예산(안)편성(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각 부서별 요규서작성/예산부서에 심사·조정하여 예산(안)편성) - 예산(안) 이회 제출(회계연도개시 40일전)(예산편성(안)을 의회에 11.21한 제출-예산편성기준 등 13가지 제출(의회 회기 5일전까지 제출) - 예산(안) 심의·의결(회계연도개시 10일전)(1본회의 제안설명 2소관상임위 심사-심의의결 5일이내 3예결특위심사-심의·의결 10일 이내 4본회의 의결-12.21한) - 예산의결결과 이송(의결된 날로부터 3일이내)(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집행부에 이송) - 보고 및 고시(이송받은 즉시)(예산의결 내용 경기도에 보고 및 고시)

예산 편성이란?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의 활동으로써, 차기 회계연도에 시행될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 소요재원과 가용재원의 추계를 단순한 정책방향이 아닌 구체적 화폐단위로 수치화시킨 계획안을 집행부가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제36조․제45조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28조․제129조․제130조

예산편성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각 부서가 차기연도에 시행할 신규사업의 계획과 해당 부서와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에 대한 계획을 예산부서에 제출하는 것이다.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시달

예산부서가 차기 회계연도의 경제전망과 경제전망에 대한 예측,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차기연도 예산편성의 방향이나 기준을 각 부서에 제시해 주는 작업이다. 이와 더불어 예산부서에서는 경상비 등과 같은 경직성 경비에 대한 표준예산액을 시달함으로써 예산요구서 작성의 수고를 덜어주게 된다..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 안에는

  • 다음해의 국가 및 자치단체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
  • 예산편성 기본방향
  • 예산편성 기준 및 절차
  •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 안전행정부 훈령
  • 예산요구 제출서류와 작성방식 등이 포함된다.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각 부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부서가 필요로 하는 예산액을 내부적으로 조정한 후 경상 예산은 9월까지 보조예산(국․도비 보조사업 포함)은 10월까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한다.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예산의 심의는 예산부서가 각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사업의 내용을 분석하고 지출한도와 예산편성기준을 감안하여 소요예산액을 산출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업별, 분야별 구체적인 실무작업은 각 부서가 예산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화되며, 예산부서는 요구 규모를 취합하여 가용재원과 비교․검토한 후 시정 목표와 연계한 중점 지원 내용 등 분야별 예산편성을 위한 심의방향을 마련함

예산요구서의 사정작업이 끝나면 예산부서는 예산안 시안을 마련하게 되고, 이 시안을 각 국장들의 협의를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의 예산안으로 확정하게 된다.

예산안제출

확정된 집행부 예산안은 의회의 심의에 필요한 관계서류와 함께 의회에 제출한다.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순간까지 예산편성이라고 한다.

예산안제출서류

제1권 세입세출 예산서

  • Ⅰ.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정 방향
    • Ⅰ-1. 내년도 재정전망
    • Ⅰ-2. 시정 방향
  • Ⅱ. 세입세출예산서
    • Ⅱ-1. 예산총칙
    • Ⅱ-2. 예산규모
      • 가. 회계별 예산규모
      • 나. 세입총괄표
      • 다. 세출총괄표(기능별)
      • 라. 세출총괄표(조직별)
      • 마. 세출총괄표(성질별)
    • Ⅱ-3. 세입예산서
    • Ⅱ-4. 세출예산서
    • Ⅱ-5. 채무부담행위조서
    • 6전전년도 결산 총계 및 순계표
    • Ⅱ-6. 계속비사업조서
    • Ⅱ-7. 명시이월사업조서

제2권 첨부서류

  • 1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 2예산편성기준
  • 3채무부담행위설명서
  • 4계속비사업 설명서
  • 5명시이월사업 설명서
  • 7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현황조서
  • 8공유재산 현황조서
  • 9직종별 정원표(전년도 대비 포함)
  • 10중기지방재정계획
  • 11당해연도말 현재액 추정 연차별 상환계획 조서
  • 12지방세지출보고서
  • 13기타 예산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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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예산법무과
담당자
박미리
문의처
02-268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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