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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의무보험
무보험 운행수사

개요

  • 의무보험을 미가입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
  •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의무보험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 1회 적발시는 범칙금(40만원~200만원)이 부과되고, 2회이상 운행 적발시는 검찰청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와 제38조 및 제45조)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 이륜차 및 비사업용 자가용 자동차 : 대인1와 대물
  • 영업용자동차 : 대인1.2와 대물

자동차 의무보험 무보험 운행사건 수사는 누가하나요

  • 특별사법경찰관(리) 관련법규 참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수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수사팀

의무보험 미가입 및 운행시 처벌

  • 과태료
    • 의무보험 미가입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 미가입자에게 부과합니다
  • 범칙금
    • 범칙금은 금지법위반에 대한 형정형벌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운행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경미한 사항일 경우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적발 사건처리 순서
    • 경미한 경우 : 위반내용접수 →사건내사 →출석요구서 발송 →신문조서작성 →범칙금부과
    • 2회이상운행 적발될 경우 : 위반내용접수 →사건내사 →출석요구서 발송 →신문조서작성 →지문채취 등록 →검찰청에 사건송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

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
구분 기간 금액
범칙행위자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를운행하다1회 적발된
자동차보유자)
비사업용 이륜차 10만원
승용자동차 40만원
건설기계, 특수, 화물, 승합 50만원
사업용 승용, 건설기계, 특수, 화물 100만원
승합자동차 200만원
검찰청 사건송치
(형사처벌 대상자)
  • 미가입차량이 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 범칙금 납부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의신청자
  • 출두요구서를 수령하고 불응자
  • 범칙행위자 행방불명 - 기소중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 재산압류(자동차, 부동산, 보장성보험 등)
  • 자동차 검사 미실시에 따른 처벌기준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법기관(관할경찰서) 고발
  • 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중 2회이상 적발시 : 검찰 송치
  • 책임보험 미가입자 번호판 영치 : 2007년12월29일부터 시행

무보험운행처리 업무흐름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이 적발되면 차적을 확보하고 관할 경찰성 범죄사실을 조회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에 응한 경우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다음 범칙금 부과 혹은 검찰 송치 처리합니다.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탐문수사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로 신병을 확보한 다음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단계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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