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 자동차
공채매입기준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처리 방법

광명시는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대포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요

  • 대포차는 강력범죄 등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
  • ※ 대포차 : 자동차소유자가 아닌 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아니한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를 지칭함(「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1항)
  • 대포차 발생 경로(예시)
    • 할부차량 : 자금 융통 목적으로 할부차량을 구매 후 사채업자에게 질권 설정 방식으로 처분, 사채업자는 유령회사나 폐업법인 명의로 소유권 명의 이전 후 대포차 유통
    • 말소등록 제도 악용 : 렌터카 업체가 고의로 폐업 후 차량을 직권 말소시켜 이를 대포차 유통, 불법수출에 악용
    • 폐업법인 명의 활용 : 폐업법인이 자기 명의로 자동차등의 소유 명의를 유지한 상태에서 소유명의 이전 없이 이를 처분하거나, 폐업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이전 등록한 후 이를 대포차로 유통

관련근거 및 업무처리 절차

  •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1항 및 제81조제7호의2 신설에 따라 자동차사용자(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경우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직권말소 가능
  • ※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자동차가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제5조 및 제80조제1호에 따라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3호 및 제24조의2제2항 신설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등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이 가능하고 해당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직권말소 가능
  • 업무처리절차
    ① 운행정지명령;- 사용본거지 관할 행정관청 소관;- 가목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임을 확인;- 나목에 따른 명령절차 이행;①-2운행정지명령 해제;- 사용본거지 관할 행정관청 소관;- 운행정지명령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소유자가 가목의 해당사항을 모두 증명하는 경우;① 운행정지명령;- 사용본거지 관할 행정관청 소관;- 가목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임을 확인;- 나목에 따른 명령절차 이행;②운행정지명령 등록;- 사용본거지 관할  행정관청 소관;- 운행정지명령 사항 전산정보처리조직 등록;③ 단속 및 번호판영치;-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불법운행 단속(사법기관 소관, 행정관청 협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모든 행정관청);④ 번호판영치 등록;-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사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모든 행정관청);- 사용본거지 관청에 자동 통보됨;⑤ 직권말소;- 사용본거지 관할관청 소관;-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경우;* 주정차위반, 과속 등;⑤공매처리;- 행정관청 소관;-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 가능;- 지자체별 업무협조로 공매대상 자동차를 보관하는 행정관청에서 처리
  •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도로운행을 발견한 경우 등록번호판 영치 가능
  •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해 공매처리
    •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에 지방세 등 체납금 환수를 위해 공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직접 공매가 곤란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 가능

대포차 신고센터

  • 대포차 신고센터는 기존대로 운영하며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따른 불법자동차 운행자 신고업무 수행
    • 2013년부터 차량등록사업소(시민체육관 내)에 ‘대포차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포차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가지고 사업소를 방문
  •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를 운행하는 경우는 단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고 형사처벌대상으로 관련법률 개정
    • 시.군.구별로 단속 전담인력(세무부서, 교통부서, 특사경 등)과 관할 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 시행일 : 2016년 2월 1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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