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소속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보유기간 등
①광명시가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 검색하여 확인
해당사이트 하단 오른쪽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개인정보 파일목록 검색'에서 광명시 개인정보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관명 '광명시'로 검색)
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광명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광명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②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변경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1.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가.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나.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광명시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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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3.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
4.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5.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6.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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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주체 권리행사시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 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제출하여야함
2.정보주체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가능하고,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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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개인정보파일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는 「개인정보 종합지원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광명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5.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불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청은 이의제기 접수 후 지정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광명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한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1.파기 절차 : 광명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광명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경기도는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파기 방법 : 광명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광명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로그 보관 및 로그의 위변조 방지
3.물리적 조치 : 정보통신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광명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광명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가.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나.홈페이지 : www.privacy.go.kr
다.전화 : 02-6952-8650
2.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가.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나.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다.전화 : (국번없이) 118
라.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가.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나.홈페이지 : www.kopico.go.kr
다.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8조. 별도 개인정보처리방침
1.광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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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1.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기획조정실장 곽태웅
2.분야별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
3.개인정보보호 실무담당자
- 가. 부서명 : 정보통신과
- 나. 성 명 : 조관연
- 다. 연락처 : 02-2680-6343
- 라. 메 일 : poorcho@korea.kr
- 마. 팩 스 : 02-2680-6415
10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3월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명시 개인정보보호방침 이력
– 2011.12 ~ 2017.05
– 2017.06 ~ 2018.02
– 2018.03 ~ 2019.04
– 2019.05 ~ 20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