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아래 참조)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이 긴급지원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 가.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생계지원시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 상실한 경우)
-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라.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마.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 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 실직후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 , 공공근로·자활 제외)
- 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단수ㆍ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 채무 또는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생계가 어려운 경우
-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가 중한 질병으로 병원비가 2개월 평균 월 20만원 이상의 지속적인 지출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6개월 이내), 아이양육(12세 이하)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군복무 또는 가구원의 질병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주소득자가 취업성공 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 어려운 경우(실업급여 지원 중인 사람,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이미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
- 가족으로부터의 방임․유기,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이 된 자
-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가 곤란(가족관계단절·가족(65세이상,미성년자녀,심한 장애인), 구금 6개월 이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생계곤란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 자살자 유족, 자살고위험군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
|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중위소득 75%이하 | 1,923,179 | 3,149,469 | 4,019,277 | 4,871,054 | 5,667,539 | 6,416,964 |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
- 일반재산 : 중소도시 기준 15,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보험, 주택청약은 일반재산)
지원내역
|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
| 금전· 현물 지원 |
주지원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994,600원/월(4인 기준) | 6회 |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43만 5,600원 이내/월 이내(중소도시 4인 기준) | 12회 | ||
|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149만 4,100원/월 이내(4인 기준) | 6회 | ||
| 부가 지원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12만 7,900원/분기, 중 18만원/분기, 고 21만 4,000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 |
| 그밖의 지원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만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없음 | |||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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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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