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교통 차량등록 취득세/등록면허세
차량등록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취득세 감면안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관련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감면대상
    •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4급까지)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감면대상 자동차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 배기량 2천 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감면요건 및 추징사유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관련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 감면대상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먼저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 감면시한 : 2018년 12월 31일까지
  • 감면대상 자동차 :
    • 승차 정원 6명이하인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까지 경감)
    • 승차 정원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취득세 면제)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취득세 면제)
    • 이륜자동차 (취득세 면제)
  • 감면요건 및 추징사유 :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관련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감면대상 :
    • 「자동차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자동차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감면시한 : 2018년 12월 31일까지
  • 감면대상 자동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 : 배기량 1천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관련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3항
  • 하이브리드 문의: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 고시 (홈페이지 중앙) ->검색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요건)
  • 감면대상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3.1.1.)
  • 감면대상 자동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 : 배기량 1천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
    •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