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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자주하시는 질문들의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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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이전등록 신청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 이전등록은 매매, 증여, 상속, 촉탁, 판결 등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 각 사유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 분야별정보 > 교통 > 차량등록 > 자동차 > 이전등록 페이지
question이전등록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answer
  • 매매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사망하여도 6개월 이내에 상속대상자가 상속완료를 해야함)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기간 경과 시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question2인 이상 공동명의로 이전 등록 할 경우 추가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 공동명의로 이전등록 하는 경우 양도증명서 및 이전신청서 등에 공동소유자 연명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고 추가로 대표자 및 지분율 설정에 필요한 공동명의합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명의자 각각 도장 날인(미방문시) 및 서명(방문 시) 필수)
  • 보험가입은 2인 이상 중 1명 앞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question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이전등록이 가능하나요?
answer 검사 미필차량의 이전등록은 가능하나, 양수자가 이전 등록일로부터 1달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미처 받지 못할 경우 현 차량소유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검사를 받은 후 이전등록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경매에 의해 매각 처리된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answer 법원경매를 통한 이전등록 시 이전등록촉탁 서류(경락결정 등본, 이전등록촉탁서, 압류해제조서,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또는 영수증 등)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서 및 자동차등록증 등을 구비하여 등록신청하면 됩니다.
(법원가압류와 저당이 있는 경우 말소등록세 납부영수증 제출 필요)
question이전등록 신청 시 양수인의 배우자 또는 자 등 가족이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이전등록 신청은 양수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족도 제3자로 보아 대리인으로서 양수인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시면 가능합니다.
  • ※ 대리 신청 시
    • 개인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자(위임 받은 자)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및 위임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자(위임 받은 자) 신분증
    • 단체 : 위임장(단체 직인+대표자 도장 날인) 및 위임단체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자(위임 받은 자) 신분증
question미성년자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시켜줄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answer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구매행위 등의 능력이 없는 행위무능력자이므로 친권자인 부모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 하시면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question압류 또는 가압류 된 차량도 이전등록이 가능한지요?
answer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이전등록 시 압류, 저당권 등의 등록사항이 있더라도 특별히 이전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없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양수인 주의사항에 있는 것과 같이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저당 및 압류 등을 확인하여 이전등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question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단체로 이전등록이 가능한지요?
answer 교회 등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단체는 사단으로서의 주요한 사항인 정관을 갖추어야 하며 그 내용에 따른 차량구입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시어 소속증명서, 직인증명서, 고유번호증명서, 법인설립허가서,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 인감증명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등 지참하시면 이전등록 가능 합니다 교회는 홍길동이 대표목사면 소유자란에 000교회(홍길동), 홍길동 주민번호가 들어가며, 사용본거지는 교회주소가 기재됩니다.
question채권이란 무엇이며 왜 매입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 돈 받을 권리를 나타낸 증서로 일종의 유가증권이며, 채권에는 국채, 지방채, 도시철도공사 등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 자동차 등록 시 구입하는 채권은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증권(공채) 으로 경기도의 지역개발을 위한 자금조달방법으로 발행하며 차량종별 및 cc별로 매입%가 달라집니다.
question공동명의자중 1명이 사망 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nswer 사망한자의 지분만큼 상속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이전서류로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상세), 자동차등록증, 상속포기인의 상속포기각서(신분증 사본 첨부), 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상속인 신분증 등을 구비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단, 2013.12.19.이전 사망인일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전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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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김미경
문의처
02-2680-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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