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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근로능력 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없이 보호가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기준 이하의 모든 가구
      ※ 단, 근로능력이 있는 자(18~64세)에 대하여서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실시하며 조건 불이행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 중지
  • 2026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기 준 액(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 중위소득
32%이하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의료 중위소득
40%이하		 1,025,695 1,676,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주거 중위소득
48%이하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교육 중위소득
50%이하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는 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1.3억(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맞춤형(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지원내용

  • 기초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20일 개인별 은행통장에 입금(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가구규모 기 준 액(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 기초의료급여(보건복지부)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의료급여’편 참조
 
  • 기초주거급여(국토교통부)
    • 수급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이하
    • 지원기준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 고려하여 지급
    • 지원방법
      • -> 임차가구(임차급여)
        ⊙ 전액 현금지급(최저 임차 급여: 1만원)
        ⊙ 임차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 및 차등 지급
구분 2급지 기준임대료(상한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6년 기준 300,000 335,000 401,000 463,000 479,000 568,000
  •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상태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유지비 차등 지급
구분 생계급여 기준 이하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 중위소득 45% 초과 ~ 중위소득 48%이하
경보수 590만원(3년)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1,095만원(5년)
대보수 1,601만원(7년)

※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기초교육급여(교육부)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
    • 지원내역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502,000원 - -
중 학 생 699,000원 - -
고등학생 860,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지원
지급횟수 연 1회
(바우처로 지금)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포인트 등)로 지급되며,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는 납부면제(학교로 지급,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시)

※ 교육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해산비 지급
    • 1인당 70만원 지원 (쌍둥이 140만원)
  •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지원
    • 1인당 80만원 지원

맞춤형(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의무 안내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 의무가 있음
  • 변동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급여신청 및 방법

  • 급여신청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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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담당팀
생활보장
문의처
02-2680-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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