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맞춤형급여)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소득인정액 기준
  • 2018년도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501,632원	854,129원	1,104,945원	1,355,761원	1,606,576원	1,857,392원	2,108,208원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668,842원	1,138,839원	1,473,260원	1,807,681원	2,142,102원	2,476,523원	2,810,944원
주거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3%)	719,005원	1,224,252원	1,583,755원	1,943,257원	2,302,759원	2,662,262원	3,021,765원
교육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836,053원	1,423,549원	1,841,575원	2,259,601원	2,677,627원	3,095,654원	3,513,680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모는 제외)

급여별 지원내용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지원방법 : 매월 20일 개인별 은행통장에 입금(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생계급여 지급기준 : 가구별로 소득인정에 따라 차등지급
  • - 현금급여 기준액

- 현금급여 기준액

가구규모	기 준 액(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 의료급여(보건복지부)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의료급여’편 참조

• 주거급여(국토부)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전월세비용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2급지(경기 ‧인천)	기준임대료 60%
1인	187,000	112,200
2인	210,000	126,000
3인	254,000	152,400
4인	297,000	178,200
5인	308,000	184,800
6인	364,000	218,4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전월세실거래가와 주택임차료 상승률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

•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 주택 개량 지원 내용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78만원	702만원	1,026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오·급수, 난방등	지붕, 기둥 등

• • 주택 개량 지원 내용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교육급여(교육부)
  •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

- 지급대상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원)	지급시기
수업료	고등학생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시 전액 지급
교과서대	고등학생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	연1회 일괄지급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초등학생: 5만원 중‧고등학생 : 5만7,000원	1,2학기 분할지급
부교재비	초․중‧고등학생	초등학생: 6만6,000원 중‧고등학생 : 10만5,000원	연1회 일괄지급

※ 교육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신고 의무사항

• •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가구원 취업, 가구원수 변동 등의 경우 가구원의 신규취업 및 급여변화가 있는 경우
  • 국민연금, 보험금, 각종 연금이나 수당을 새로 받게 되거나 받고 있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 각종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질병이 회복되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을 구입하거나, 전훨세 금액이 변경된 경우
  • 가구원의 군입대, 장기간 해외체류, 학교졸업,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등이 변동된 경우

급여신청 및 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수급자 구분별 현황

(2018.1.1.기준, 단위:가구,명)

수급자 구분별 현황

구분	합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수	인원	가구수	인원	인권/가구
생계급여	3,472	4,742	3,345	4,615	127
의료급여	3,826	5,544	3,695	5,413	131
주거급여	3,735	5,472	3,676	5,413	59
교육급여	1,332	1,928	1,331	1,927	1

• 동별 현황

(2018.1.1.기준, 단위: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구분	합계	광명1	광명2	광명3	광명4	광명5	광명6	광명7	철산1	철산2
	철산3	철산4	하안1	하안2	하안3	하안4	소하1	소하2	학온동	시설
생계급여	4,742	302	282	223	232	230	199	322	47	240
	97	82	220	74	1,351	22	387	334	30	68
의료급여	5,544	352	342	255	286	267	228	385	60	295
	101	98	261	77	1,484	26	498	393	29	107
주거급여	5,472	361	359	262	291	264	224	373	61	292
	104	101	249	80	1,453	37	489	401	29	42
교육급여	1,928	165	178	70	106	93	107	174	37	117
	28	42	106	41	152	31	234	247	0	1
백분율 (중복제외)	100%	7.0%	7.0%	4.5%	5.2%	4.8%	4.4%	7.0%	1.3%	5.3%
	1.9%	1.9%	4.9%	1.6%	22.5%	0.9%	9.6%	8.7%	0.5%	1.0%

복지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