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2019년도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8년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19년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주거급여 (중위 44%)	’18년(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19년(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의료급여 (중위 40%)	’18년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19년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생계급여 (중위 30%)	’18년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19년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자는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② 부양 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함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맞춤형(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지원내용

• 기초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지원방법 : 매월 20일 개인별 은행통장에 입금(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생계급여 지급기준 : 가구별로 소득인정에 따라 차등지급
  • 현금급여 기준액

- 현금급여 기준액

가구규모	기 준 액(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 기초의료급여(보건복지부)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의료급여’편 참조

• 기초주거급여(국토교통부)
  • 수급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
  • 지원기준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 고려하여 지급

(단위 : 원)

2019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주거급여 (중위소득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6인가구 기준과 5인가구 차이를 6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지원방법
  • 임차가구(임차급여)
    ⊙ 전액 현금지급(최저 임차 급여: 1만원)
    ⊙ 임차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9년 기준	201,000	226,000	272,000	317,000	329,000	389,000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6인가구 기준과 5인가구 차이를 6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 전액 현물지급
  •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비 차등 지원

∙자가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378만원(3년)	702만원(5년)	1,026만원(7년)

※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교육급여(교육부)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

2019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부교제비	132,000원	연1회 일괄지급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부교재비	209,000원	연1회 일괄지급
		71,000원
		81,000원
고등학생	교과서대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입학금	-

※ 교육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맞춤형(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신고 의무사항

•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가구원 취업, 가구원수 변동 등의 경우 가구원의 신규취업 및 급여변화가 있는 경우
• 국민연금, 보험금, 각종 연금이나 수당을 새로 받게 되거나 받고 있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 각종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질병이 회복되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을 구입하거나, 전훨세 금액이 변경된 경우
• 가구원의 군입대, 장기간 해외체류, 학교졸업,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등이 변동된 경우

급여신청 및 방법

• 급여신청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신청장소 : 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현황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현황

(단위 : 세대, 명)

수급자 구분별 현황

구분	합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수	인원	가구수	인원	인권/가구
생계급여	3,522	4,655	3,382	4,515	140
의료급여	3,924	3,924	3,779	5,336	145
주거급여	4,576	6,631	4,542	6,597	34
교육급여	1,116	1,602	1,112	1,598	4

• 동별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구분	합계	광명1	광명2	광명3	광명4	광명5	광명6	광명7	철산1	철산2
	철산3	철산4	하안1	하안2	하안3	하안4	소하1	소하2	학온동	시설
생계급여	4,655	250	311	224	22	228	127	282	50	209
	80	87	192	70	1,398	23	369	372	22	140
의료급여	5,481	307	375	261	285	256	147	328	65	267
	85	110	241	71	1,531	29	499	453	26	145
주거급여	6,631	370	458	331	348	323	164	360	89	343
	104	135	322	107	1,679	45	720	666	33	34
교육급여	1,602	106	172	65	81	81	68	141	27	93
	10	43	72	42	153	30	211	202	1	4
백분율 (중복제외)	100%	5.7%	7.4%	4.8%	5.3%	4.7%	2.8%	5.7%	1.3%	5.1%
	1.5%	2.1%	4.6%	1.8%	22.5%	0.9%	11%	10.2%	0.4%	1.9%

• 차상위 현황

차상위 현황

총계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647	62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