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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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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 근로능력 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없이 보호가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기준 이하의 모든 가구
  ※ 단, 근로능력이 있는 자(18~64세)에 대하여서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실시하며 조건 불이행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 중지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기 준 액(원)
구분	선정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	중위소득 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	중위소득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	중위소득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	중위소득 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는 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1억(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맞춤형(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지원내용

기초생계급여(보건복지부)
- 지원방법 : 매월 20일 개인별 은행통장에 입금(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가구규모	기 준 액(원)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기초의료급여(보건복지부)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의료급여’편 참조

기초주거급여(국토교통부)
- 수급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이하
- 지원기준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 고려하여 지급

지원방법
- 임차가구(임차급여)
  ⊙ 전액 현금지급(최저 임차 급여: 1만원)
  ⊙ 임차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 및 차등 지급

구분	2급지 기준임대료(상한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 기준	255,000	285,000	341,000	394,000	407,000	482,000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상태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유지비 차등 지급

구분		생계급여 기준 이하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이하
경보수	457만원(3년)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849만원(5년)
대보수	1,241만원(7년)

※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기초교육급여(교육부)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
- 지원내역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5,000원	-	-
중 학 생	589,000원	-	-
고등학생	65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지원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육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맞춤형(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의무 의무 안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 의무가 있음
변동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급여신청 및 방법

급여신청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송채원

문의처: 02-2680-6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