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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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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정보통신공사의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 도입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 제16020호)에 따라 2019년 10월 25일부로 경기도에서 도입·시행하였으며, 시행 이후 발주
    (입찰공고일 기준)되는 공사부터 적용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2020년 3월 16일부로 시장·군수에게 정보통신공사 감리원배치 신고 관련 사무를
    위임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제76조(벌칙), 제78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8조(감리원 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8조의2
    (감리원의 업무범위),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신고대상

  •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 배치현황을 관할 시·군에 신고

신고방법

  • 신청서류 접수 :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시 종합민원실 접수창구 방문(민원 접수 창구)

처리기한

  • 접수일부터 7일 이내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대상 정보통신공사의 범위

  •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제6조 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ㆍ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ㆍ도시철도ㆍ도로ㆍ방송ㆍ항만ㆍ항공ㆍ송유관ㆍ가스관ㆍ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 4. 대ㆍ개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 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로서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감리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8조의3 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감리원 배치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구비 서류(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서식 다운로드)
  • 공사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별표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용역업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
  •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시행령 제8조의3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
  • 용역업자임을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 벌칙(벌금 부과)

관련법령 벌칙 처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제3호의2 5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벌칙(과태료 처분)

관련법령 벌칙 처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2 관련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		 150만원 법 제8조 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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