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 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 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 증지 : 경기도내 차량 1,000원, 타시도차량 1,500원, 인지대 3,000원, 취득세, 공채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전국지역무관등록 가능
- * 불가 차량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등록기간
등록기간
| 구분 |
등록기간 |
| 매매, 경락, 공매, 법인합병 등 |
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 공동소유자중 1인이 사망하여도 6개월 이내에
상속대상자가 상속 완료해야함 |
| 증여 |
증여를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 |
※가족간 거래도 매매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매매(양도, 양수)관련 (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구비서류
| 거래관계 |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양도인
(매도자) |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자동차 양도증명서1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는 완납 하여야 함(체납시 이전등록 불가)
-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ㆍ양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불참시 도장날인,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엔 서명 가능)하여야 유효합니다.
|
양수인
(매수인) |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명의 보험가입필(전산확인가능)
-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
- 위임시 : 위임 받는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법인 : 위임 받은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인감도장날인)
|
추가
서류 |
개인 |
양도인
(매도자) |
추가서류 없음 |
양수인
(매수인) |
조세감면대상자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본 |
| 법인 |
양도인
(매도자) |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
양수인
(매수인) |
- 법인등기부 등본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 법인인감증명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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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 공통서류 + 추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시 )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① + ② + ⑥
- 개인과 개인의 양도 양수의 경우 : ① + ② + ④
- 신고자는 양수인(매수자)이며 영업용일 경우 양수인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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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절차 |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미비한 서류 검토는 2.3,4번 등록창구에서 안내 받으세요)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창구에서 등록을 시작합니다.
- 10번 창구 (이전등록세 고지서발급)
- 11번 창구 (이전등록세 납부, 인지구입: 3,000원)
- 차량번호판 교체시 12번 창구 (번호판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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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기타 이전서류
| 구 분 |
구 비 서 류 |
| 공통서류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
- 위임시- 위임 받는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추
가
서
류 |
상속 |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 기본관계증명서
- 상속 포기자의 신분증사본(차량번호 기재후 상속을 포기합니다. 도장날인, 단 방문시엔 서명 가능)
-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등록하여야함.
유의사항
- 상속자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상속순위(상속자가 없을 경우) : 1)직계존속, 2)형제ㆍ자매,3)4촌이내 방계혈족
- 상속할 자가 없거나 포기하면 법원에 재산포기신청을 하면서 차량을 법원에 인도하여야 함.
- 상속하지 않고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압류해제 및 과태료가 있을 경우 과태료 완납 후 폐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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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경매 |
- 경락결정 등본 (법원)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법원)
- 이전등록촉탁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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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판결 |
판결문 원본(법원) |
| 법인합병 |
- 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된 등본)
- 법인합병계약서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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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 |
-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공매기관)
- 공매금액납부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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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차량 매각 |
- 불용처분매각결정서(매각기관)
- 매각대금납부영수증(매각기관)
- 양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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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 강제이전 |
- 양도증명서 (매매등 사건발생시 작성 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인)
- 내용증명서 (2회이상(1회 30일이상 이행기간 부여)) 발송 근거서류
-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 양도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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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자동차매매시 압류등록 승계취득이란?
- 압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나 압류사항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세금등 공법상 행정행위로 명의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압류등록이란 물건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압류권자가 인도를 요구하면 인도하여야하는 불완전한 소유권이전입니다.
-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정기검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미필자동차는 이전등록이 가능하나, 양수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30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현 소유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검사를 받은 후 이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구매행위등 행위가 불가능하여 친권자(부모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 소유자(공동명의자포함)가 사망한경우 지분만큼 상속자가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며 6개월이내 상속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고 50만원이 부과 됩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는 1명이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장애인포함)인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아들이 서울로 전출하게 되면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여야 합니다.
- 아버지 단독명의로 할 경우 아들이 양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들 단독명의로 이전등록 하고자 할 경우 아버지가 양도자가 되고 아들이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이 LPG승용차인 경우 비장애인에게 이전시는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과태료
| 구 분 |
기간경과시과태료 |
| 매매 |
기간경과 후 10일내 |
10만원 |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
| 상속 |
기간경과 후 10일내 |
10만원 |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
| 법인합병ㆍ경락등 |
기간경과 후 10일내 |
10만원 |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
| 양수자(매수인) |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양도할때 |
5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