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과 재해의 법적 특성

재난과 재해의 법적 특성

구 분	재난	재해
대상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폭풍, 가뭄, 해일, 지진 등
근거법	재난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수습 체계	중앙안전대책위원회 (국무총리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시도, 구군) 중앙사고대책본부 (행정자치부) ↓ 지역사고대책본부 (시도, 구군)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 (행정자치부) 지역긴급구조구난본부 (시도, 구군)	중앙민방위협의회 (국무총리) 중앙재해대책본부 (행정자치부장관) ↔ 각부처 ↓ 지방재해대책본부 (시도, 구군)
복구 책임	피해 원인자 (보상 및 배상)	방재책임자 - 국가시설 국가 - 지방시설 지방자치단체 - 개인시설 개인 ※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 일부보조 및 지원
대규모 재난,재해 사고 발생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법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재해극심지역 인정 (법 제62조4항) 국가는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가 발생한 지역중 피해 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군장비 및 병력을 지원하고 재해와 관련된 국고지원사업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재난과 재해의 분류체계

재난과 재해의 분류체계

재해,재난	인위재난	화재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산업자업부,환경부 등 (재난관리법,소방법,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가스 사업법 등)
		붕괴/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산불
		해난
		유도선
		태풍
		홍수
		호우
		해일
		폭설
		지진
		가뭄
		폭풍	·행정자치부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산업자업부,환경부 등 (재난관리법,소방법,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가스 사업법 등)
	자연재해	가뭄	농림부,해양수신부 (농어업재해대책법)
		냉해동해
		우박서리
		한해병충해
		이상조류
		적조현상

인위재난과 자연재해의 특징

인위재난과 자연재해의 특징

특 징	인위재난	자연재해
발생과정	돌발	돌발적
충격정도	강력	강력
피해의 가능성	가시적으로 피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존재	보통 가식적으로 환경의 손상 초래
예측 가능성	예측 불가능, 피난의 여지가 거의 없음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 어느 정도 경고 가능
Low Point (상황 전환점)	분명한 Low Point가 존재 할 수도 있으나 유독물질 사고의 경우 시간경과에 따라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수 있음	보통 식별 가능한 Low Point가 존재 이 시점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황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음
통제에 대한 인식	통제 가능한 것으로 인식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
영향의 범위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향	보통 재해의 희생자에 국한
영향의 지속성	단기적 또는 장기적 지속, 화학사고의 경우 장기적 영향	비교적 단기간 지속

재난의 분류

1. 화재

• 소방법
• 화재사고의 정의 : 화재사고란 소방법에서 정한 소방대상물이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소방대상물 : 건축물·차량· 선박(선박안전법제2조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항구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선거(船渠) 산림 그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단, 산불은 소방법상 소방대상물로 되어 있으나,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에서 관리한다.

2. 산불

• 산림법
• 산불의정의 - 산불이란 산림법에서 정한 임야에서 화재로 산림과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단, 농지(초지를 포함한다), 주택지, 도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와 입목 죽(竹)은 제외 한다.
• 산림의 구분
  • 국유림 :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 공유림 :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 붕 괴

• 각종 시설물(건축물, 교량, 육교 등)이 시공하자(瑕疵), 노후, 관리소홀, 지반약화 등으로 붕괴되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4. 폭 발

•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 폭발사고의 정의 - 도시가스사업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정한 가스 및 에너지가 누출되어 폭발에 의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공유림 :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한국가스안전공사, 열관리시공협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임
  • ※ 가스에 의한 화재, CO중독, 산소결핍 등으로 인한 사고는 기타재난으로 분류

5. 도로교통 사고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사고의 정의 - 도로교통사고란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교통으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단, 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피해 사고만을 의미하며, 물적피해 사고는 포함하지 않았다.
  • ※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하며, 경찰청 자료의 도로교통사고 통계에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에 의한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6. 환경오염 사고

• 환경정책 기본법
• 환경오염사고의 정의 - 환경오염사고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 환경오염이라 함은 산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 환경오염 사고의 종류
• 대기배출시설 등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다량유출사고
  • VOC, 광화학적 스모그, 악취, 유해가스 등
• 유해화학물질의 토양 및 공공수역 유출사고
• 유류의 운송 유통 취급과정에서의 유출사고
•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의 다량유출사고
  • 폐수배출시설에서의 폐수 무단방류
  • 폐유, 용제, 중금속, 침출수 등의 공공수역 유출
• 수온변화, 용존산소부족 등 수질악화에 의한 물고기 폐사
• 환경기초시설의 고장 파손 붕괴 등으로 폐기물 또는 오 폐수 등 오염물질의 다량유출사고 등

7. 유,도선 사고

• 유선 및 도선사업법
• 유· 도선사고의 정의 -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유선 및 도선이 안전수칙위반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화재, 충돌, 침몰 등의 선박사고와 이용객 등의 부주의에 의한 추락사고 등을 말한다.단, 바다(해양)에서 발생되는 피해 등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에서 업무를 관장한다.
  • ※ 유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湖沼) 또는 바다에서 어렵(漁獵)관광 기타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사람을 승선시키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도선사업이라 함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8. 해난(해양)사고

• 해운법, 선박법
• 해난(해양사고) 의 정의 - 해난(해양사고)은 해운법, 선박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선박 및 해운업 중 안전수칙위반, 변칙 운항 등에 의한 사고와 이용객등의 부주의에 의해 바다(해양)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말한다.
  •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기선(機船)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
  • 범선(帆船)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
  • 부선(艀船) : 자력 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어서 항해하는 선박
  • ※ 해운업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선박 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9. 기타재난

• 광산사고(산업자원부 안전대책반) : 광산내에서 안전수칙미준수· 부주의, 노후 갱도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공단내 공공시설사고(산업자원부 안전대책반) : 공단내에서 산업 시설노후와 안전수칙무시·부주의 등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된 사고를 말한다.
• 승강기사고(산업자원부 안전대책반) :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대형건물 등에서 이용되는 승강기 고장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된 사고를 말한다.
• 가스사고(산업자원부 안전대책반) :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가 누출되어 발생되는 사고 중 폭발에 의한 사고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누출사고
  • 부식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배관이나 가스용품에 손상을 가하여 가스가 누출되는 것으로서 폭발, 화재, 충돌 및 고의 사고는 제외한 것을 말함
  • 화재사고
  • 가스연소기의 과열, 고장 등에 의하여 가스의 누출이 있는 상태에서 화재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화재 후 누출 또는 폭발의 유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을 말함
  • CO 중독사고
  • 불완전 연소 또는 누출에 의하여 중독 또는 산소결핍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산소결핍사고
  • 누출된 가스가 일정한 공간내에 체류하여 산소부족으로 질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 철도사고(철도청) : 열차사고와 건널목사고로 나눔
• 열차사고라 함은 열차가 운행 중에 상호 충돌, 접촉 또는 탈선하거나 열차의 화재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건널목사고라 함은 철길 건널목에서 열차가 자동차, 경운기 등의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항공기사고(건설교통부 사고조사과) : 조종사 과실과 정비불량, 항공기 부품의 기기 및 재질결함 등에 의한 추락 및 이 착륙사고를 말한다.
• ※ 이외의 기타 재난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집계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

국가안전관리 대상업무

• 국가안전관리 대상업무는 재해의 형태를 홍수,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와 가스, 유류, 전력, 조난, 지하철 및 열차, 산림, 환경오염, 산업안전, 시설물 등 인위재난으로 분류하고, 이들 재해를 종류별로 60여개의 법령에 의하여 서로 연관시켜 소관부처에서 관리한다.

국가안전관리 대상업무

분 류	정의
호우(폭풍우)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되는피해현상
태풍	7,8,9,10월에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의 강풍,폭우 등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현상
우박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 직경 이상의 얼음 알갱이가 내려 농작물이나 인명, 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는 현상
해일, 이상고조	해저의지각활동에 의해 바다의 해수면이 단파의 형태를 가지고 육지로 유입되는 사고/해안에 발달한 저기압에 의한 급작스러운 수위상승
홍수, 범람	폭우나 눈의 융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하천수위가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서 하천수가 제방 밖으로 유입되는사고
산사태, 토석류	폭우나 폭설 등과 같은 여러 자연기상학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되는 토사나 암반의 갑작스러운 활동 현상

• 직접적인 재해 즉 1차 재해에 의한 피해도 크지만 1차 재해에 의해 야기되는 2차적인 재해도 그 규모가 증대되고 있다.

국가안전관리

	호우 (폭풍우)	태풍	해일 이상고조	홍수 범람	산사태 토석류
산사태	○	○		○	○
급상승홍수	○	○		○
완상승홍수	○	○		○	○
재방ㆍ댐붕괴	○	○		○	○
도로교통사고	○	○	○	○	○
열차사고	○	○	○	○
선박사고	○	○	○
도로교통사고	○	○
전력사고	○	○		○
물공급시설사고	○			○
해상기름누출			○
도로파손	○	○	○	○	○
시설물파손	○	○	○	○	○
전염병 발생	○	○		○
농작물 피해	○	○		○	○
교통정체 문제	○	○		○	○
가옥붕괴, 파손	○	○	○	○	○
쓰레기 발생	○		○	○
도로변 시설물 파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