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 과태료
이륜자동차 과태료

과태료제도 시행 사유

  • 국민에게 경미한 사건으로 번거로운 절차 이행방지
  • 전과자 양산방지
  • 법원의 업무과중

일반적인 부과 절차

  • 행정청이 부과하고 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미납시 채권 압류)
  • 불복하여 이의신청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상실)
  • 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부과 처분 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미납자

  • 미납자의 본인 재산을 압류
  • 행정청이 부과시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 과태료는 소유자 의무불이행으로 대인적(위반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자동차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라 하더라도 미납시 부동산, 봉급등 압류와 관허사업제한등 국세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행정사항

  • 의견진술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이의신청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 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 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 하게 됩니다.

건설기계 과태료

건설기계 과태료
구분 금액 관련법조항
  •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경우
    •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그 밖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20만원
3만원
법제50조제1항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때
50만원 법제48조제1항
  • 변경신고, 사용폐지신고를 기간내 하지 아니한 때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 90일 초과 180일이내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초과
2만원
6만원
10만원
법제48조제2항
  • 번호판, 봉인 미부착 운행
20만원 법제49조
  • 사용신고하는 자가 직접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
30만원 법제4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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