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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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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대상자별 지원현황 건강생활유지비지원 의료급여기간 의료급여에 관한 Q&A

대상자

의료급여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종별 구분

- 1종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
- 행려환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 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2종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대상자별 지원현황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양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자 :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 면제자 및 급여제한제 제외)
지급절차 : 수급자별로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6,000원씩 생성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으로 납부함(건강생활유지비 선(先)차감 의무) →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확정하여 다음년도 3월 말일까지 보장기관에 통보 → 보장기관은 4~5월 중 잔액을 수급자 계좌에 입금(연1회)

의료급여기간

수급자 1인당 연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는 질환별 365일로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
- 급여일수란 매년 1.1부터 12.31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병원진료일수 합산.
수급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 급여일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합니다.
- 연간 사용하신 실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365일 초과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고자 하는 경우, 질환군별 상한 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연장승인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에 관한 Q&A

의료급여에 관한 자주하는 질문 모음입니다.

의료급여 종별변경대상자(1종→2종, 2종→1종)가 변경된 경우 책정된 날짜로 종별이 변경되는지 아니면 기존 종별 상실일 다음날로 종별변경이 되는지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종별변경은 종별변경이 확정(결정)된 날로 상실 및 재취득의 종별로 적용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신청을 하고 있는 중으로 수급권자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암수술을 받았는데 수급권자 신청 후 책정되기 전까지의 진료비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로 선정된 날부터 개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단서에는 무연고자로서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경우에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본인이 아닌 판매자의 계좌로 보장구 구입비를 받을 수 없나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용은 수급권자는 물론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할 때에는 그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직접 지급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의료급여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며칠인가요?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또는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365일이며, 그 외 기타질환은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입니다.
연장승인 횟수가 궁금합니다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만성고시질환은 90일(1회)이며, 그 외 기타질환은 90일(1회)+90일(1회)까지 가능합니다.
10개 만성고시질환에 해당되는 질환을 알려주세요?
- 1. 정신 및 행동장애(뇌전증포함)
- 2. 신경계질환
- 3. 고혈압성 질환
- 4.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 5. 당뇨병
- 6.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 7. 대뇌혈관질환
- 8. 두개내손상
- 9. 갑상선의 장애
- 10. 심장질환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가 무엇인가요?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선택병원 지정이 가능합니다.(6개월 이상 진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의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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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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