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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종별 구분

- 1종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입양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2종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대상자별 지원현황

대상자별 지원현황
구 분 지원대상 의료비 지원
외 래 입 원
4,153세대 5,008명    
1종 3,476세대 4,403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46세대 3,622명
  • 국가유공자 173세대 289명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7세대 27명
  • 새터민(북한이탈자) 154세대 238명
  • 시설보호자 등 96세대 227명
방문당 1,000 ~ 2,000원(본인부담) 전액지원
(비급여부분제외)
약국조제 500원(본인부담)
2종 677세대 1,605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77세대 1,605명
  • 군입대자 29명
  • 방문당 1,000원 ~ 15%(본인부담)
  • 약국조제 500원(본인부담)
    • (처방전 1매당)
10% 본인부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대상자 :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 면제자 제외)
  • 지급절차 : 1종 수급권자 1인당 월 6천원씩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입금 -> 외래진료 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본인부담비용을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 다음년도 5월 중 잔액을 수급자 계좌에 입금(연1회)

의료급여기간

  • 수급자 1인당 연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
    • 급여일수란 매년 1.1부터 12.31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병원진료일수 합산.
  • 수급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 급여일수는 공단 통보합니다.
    • 연간 사용하신 실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365일 초과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고자 하는 경우, 질환군별 상한 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연장승인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에 관한 Q&A

의료급여에 관한 자주하는 질문 모음입니다.

  • 의료급여 종별변경대상자(1종→2종, 2종→1종)가 변경된 경우 책정된 날짜로 종별이 변경되 는지 아니면 기존 종별 상실일 다음날로 종별변경이 되는지요?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종별변경은 종별변경이 확정(결정)된 날로 상실 및 재취득의 종별로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신청을 하고 있는 중으로 수급권자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암 수 술을 받았는데 수급권자 신청 후 책정되기 전까지의 진료비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로 선정된 날부터 개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단서에는 무연고자로서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경우에는 진료 를 시작한 날부터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본인이 아닌 판매자의 계좌로 보장구 구입비를 받을 수 없나요?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용은 수급권자는 물론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할 때에는 그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직접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10개 고시질환에 해당되는 질환을 알려주세요?
    • 1.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
    • 2.신경계 질환
    • 3.고혈압성 질환
    • 4.간의 질환
    • 5.당뇨병
    • 6.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 7.갑상선의 장애
    • 8.대뇌혈관질환
    • 9.두개내손상
    • 10.심장질환
  • 10개 고시질환자가 다른 질병으로 투약을 하게 되면 질환수대로 연장승인일수가 가능한지?
  • 10개 질환군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의 급여일수 상한일수는 그 하나의 질환으로 연간 365일입니다.그러므로 질환별로 상한일수 초과시 연장승인 신청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0일까지 연장승인 가능합니다.
  • 시설수급자들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연장승인 신청을 할 때 병원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지?
  • 시설수급자라 하더라도 의료급여 연장승인신청시 병원확인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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