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인권센터 센터소개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1. 8. 9 조례 제1787호

일부개정 2011. 9. 22 조례 제1799호(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3. 3. 13 조례 제1908호

일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2047호

전부개정 2016. 1. 1 조례 제2147호(제명개정)

전부개정 2017. 3. 12 조례 제2234호

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광명시 시민의 인권보장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3. 12>
    • 1. “인권” 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시민”이란 광명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광명시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 한다)이란 인권침해, 상담, 조사, 구제 및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기 하여 위촉 된 사람을 말한다.
    • 4. “옴부즈만”이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시민의 권리 침해 및 소속기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련된 제도 개선을 하여 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폭넓은 시민의 참여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인권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인권 지향적 행정조직과 인권정책 추진체계 구축
      • 2. 재정상의 조치
      • 3. 소속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
      • 4. 인권영향평가 실시
      • 5. 인권보장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의 적극 발굴 추진
    •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고충민원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적당한 조치를 취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때에도 그와 같다. < 개정 2017.3.12 >
    • ③ 시장은 광명시민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 및 그 사유를 권고 받은 3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 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 ①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누리며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개정 2017. 3. 12. >
    • ②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광명시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2장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내지 조정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정 2017. 3. 12. >
      • 1. 인권증진의 기본 이념
      •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방향 및 추진목표
      • 3. 인권침해 요소 및 인권 침해적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 4.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인권 옹호
      • 5. 분야별 인권증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 7. 제9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지수 연구.개발 계획
      • 8. 인권증진 교육에 대한 사항
      • 9.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2조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인권교육)
    •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시민의 인권 존중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② 시장은 공무원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인권 지향적 행정기반을 구축하기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3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인권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2. >
      •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 지원
      • 2.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제8조(인권보호 및 인권보장 등)
    •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인권영향평가제도 및 인권지수 연구.개발)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지수에 대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제3장 광명시민인권위원회

  • 제10조(광명시민인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민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시 인권업무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개정 2017. 3. 12. >
      • 1.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 2.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시민 7명
      • 3.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3명
      • 4. 인권 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3명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시장은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위촉직 중에 인권 약자를 포함해야 한다.
    • ⑤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2.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 3.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4.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 5. 공무원 및 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기관 및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 6. 시민이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하여 위원회에 제기한 사항의 실태조사와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 7. 인권에 관한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의 시정권고
      • 8. 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9.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및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제 1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개정 2017. 3. 12. >
  • 제13조(운영)
    •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개최한다.
      •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권센터의 상담, 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인권증진소위원회를 둔다.
      • 1. 소위원회의 위원은 인권위원 중에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추천 한다.
      • 2.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권고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한다.
    • ④ 모든 의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센터의 장이 맡는다.
  • 제14조(독립성 보장)
    •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받지 아니한다.
    • ②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한 사항에 특별한 경우 이의를 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①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 ②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위원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 ④ 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활동,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출석 등으로 더 이상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전문개정 2017. 3. 12]
  • 제16조(위원회 의견청취)
    •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광명시 소속기관의 업무에 대해 필요시 해당부서의 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④ 다른 조례 제.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장 광명시민인권센터

  • 제17조(광명시민인권센터 설치·운영)
    •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집행, 교육 및 인권상담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민인권센터(이하“인권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17. 3. 12. >
      • 1. 위원회 업무 지원
      • 2.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
      • 3. 소속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인권 프로그램 개발, 홍보
      • 4. 인권증진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실천에 관한 사항
      • 5. 인권영향평가,인권지수의 연구ㆍ개발 관련 사항
      • 6.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7.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 조사, 대화모임
        • 가. 시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시가 지도.감독하는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 다. 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 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의 경우
      • 8. 인권보호와 관련한 국내·외 법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9.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 불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
      • 10. 그 밖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인권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필요한 직원들을 둘 수 있다.
  • 제18조(시민위원)
    • ① 시장은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민위원은 12명 이상 2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할 수 있으며, 특정서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17. 3. 12. >
    • ② 시민위원은 광명시에서 진행하는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 하거나, 인권활동경력이 있는 시민, 인권약자 중에서 위촉하고,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개정 2017. 3. 12. >
      • 1. 인권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활동
      • 2. 인권정책이 확산 될 수 있도록 모니터, 홍보와 지원활동
      • 3. 인권정책 제안 및 인권동아리 활동
      • 4.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시설 등에서 인권 침해 감시 및 진정
      •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시민위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시민위원으로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원·운영할 수 있다. < 개정 2017. 3. 12. >
    • ④ 시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신설 2017. 3. 12. >
  • 제19조(수당 및 여비) 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시민위원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시민인권옹호관

  • 제20조(설치 및 직무)
    •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센터소속의 옹호관을 둔다. < 개정 2017. 3. 12. >
    • ② 옹호관은 인권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인권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상임 옹호관 1명과 비상임 옹호관 3명 이상 5명 이내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2. >
    • ③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옹호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④ 옹호관은 제17조제2항제7호 사항과 관련하여 인권센터에 상담이나 진정이접수되었을 경우,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나시설 장의 동의를 얻어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⑤ 옹호관은 옴부즈만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신설 2017. 3. 12. >
      • 1. 고충민원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 처리 지원
      • 2.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 3.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4.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5. 다수의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 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 제21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인권옹호관 등 이 조례에 따른 관계자는 인권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6. 1. 1. 조례 제2147호 전부개정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7. 3. 12. 조례 제223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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