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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장의행정

매 장

  • 매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하며 그 시기는 사망한 때부터 24시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신 7월 미만의 사태 및 장사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또한 매장신고는 장사법 규정에 의한 신고서외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사망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함.
    • 구비서류 : 매장신고서,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사망진단서
  • 매장신고 수리절차
    • 연고자 → 매장신고 (민원인 → 시·군또는 읍·면·동) → 서류검토 (행정기관) →신고필증교부[시·군(읍·면·동)→민원인] → 매장(민원)

화 장

  • 화장이라 함은 화장장 등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를 지내는 것을 말하며 그 시기는 사망한 때부터 24시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신 7월 미만의 사태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또한,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화장장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예외적 인정 (다비의식, 도서지역등)

구비서류

  • 사체의 화장신고 : 화장신고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동장 확인서
  • 사태, 개장으로 인한 유골의 화장신고
    • 사 태 : 화장신고서 및 사태 (사산) 증명
    • 개장유골 : 화장신고서 및 개장신고필증

개 장

개장신고(사전신고제)

  •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
  • 신고기관 : 시신·유골의 현존지·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곳에 각각 신고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하거나 자여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이 있었던 지자체에 신고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묘지를 설치하려는 지자체에 신고
  • 처리절차
    • 신고인 : 신고서 작성 제출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 처리기관 :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신고사항 확인, 적합여부 검토,
      수리보고 결재, 시스템 입력, 신고증명서 발급
  • 처리기간 : 2일

개장허가(사전허가제)

  • 신고의무자 :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 신청대상
    •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허가신청기관 :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및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 신청인 : 사망자 및 개장허가신청인 관현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 처리기관 : 허가신청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허가신청사항 확인,
      적합여부 검토, 허가관련 보고 및 결재, 신고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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