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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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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입 변동사항 요약

매입 대상 2020년 2021년
  1. 자동차의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1,000cc이상 채권매입 면제
(취득가액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6
    2) 1,600cc초과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8
    3) 2,000cc초과 채권매입 감경(50%)
(취득가액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2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채권매입 면제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1) 최대적재량 1톤 이하
    2) 최대적재량 1톤 초과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이상)   채권매입 면제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1) 최대적재량 1톤 이하
    2) 최대적재량 1톤 초과
  2. 자동차의 이전등록 (소유권의 변동 없는 이전등록 제외)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1,000cc이상
    2) 1,600cc초과
    3) 2,000cc초과		 채권매입 면제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6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1) 최대적재량 1톤 이하
    2) 최대적재량 1톤 초과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7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이상)   채권매입 면제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1) 최대적재량 1톤 이하
    2) 최대적재량 1톤 초과
  3. 그 밖의 허가 및 등록
  가.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허가
    1) 토지형질변경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함)
    가) 농지(전․답)
    나) 임야․잡종지․초지․과수원 등 기타지목		 채권매입 면제   ㎡당 1,500원
  ㎡당 1,500원 내지 3,000원
  (읍면 ㎡당 1,500원, 동 ㎡당 3,000원)
    2) 농지(초지를 포함한다)전용허가   3.3㎡당 1,000원
    3) 산지전용허가(보전산지 포함)   3.3㎡당 2,000원
  4. 각종 계약의 체결(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법인과의계약체결 포함)
  공사도급, 용역계약, 물품의 구매․수리․제조계약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채권매입 면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
* 배기량과 관계없이 취득 당시 차량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배기량에 따른 채권 전액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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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유지희
문의처
02-268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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