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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문화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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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

재원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1%	5년(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원	1%	5년(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천만원	1%	3년(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3천만원	1%	3년(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천만원	1%	3년(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융자대상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개선(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신고면적 개선)
※ 유흥․단란주점은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의거 융자대출 불가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
※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지원 예정(관련조례 개정 추진 중)

융자 절차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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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선 대출가능여부를 상담하고, 후 융자신청서 등을 작성,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참고서식 1, 2, 3호)
2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융자목적,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자체 융자심의(참고서식4호 및 4-1호) 후 적합한 경우
3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출금융기관(민원인이 상담한 농협은행)에 추천
4대출금융기관(농협은행)은 융자대상자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등 융자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융자가능 시, 해당 시․군에 대출자 명단과 대출가능금액 통보 및 농협중앙회경기영업본부에 대출액 배정요청.
5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자 명단과 대출가능금액을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융자심의서(참고서식 4호 혹은 4-1호)와 신청당시 사진, 융자신청서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도에 융자결정업소 보고
6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는 대출금융기관(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액 배정요청을 받고 도지사에게 융자금 차입 신청.
7도지사는 시군 융자결정업소 보고 및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로부터 차입신청을 받은 후 융자 적정서 여부 등 검토하고,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에 융자금대여 및 시․군에는 융자업소 통보, 사후관리․지도.
8농협중앙회경기영업본부는 대출금융기관(농협은행)에 융자금 배정
9대출금융기관(농협은행)은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농협중앙회경기영업본부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업무 위․수탁 협약서 및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 ※ 융자업무의 처리는 해당 농협은행에서 실시
10시장․군수는 신청인에게 시설개선 완료신고서(참고서식5)를 통보.
11융자를 받은 영업자는 시설개선기간(식품제조가공업소 5월 이내, 식품접객업소 2월 이내)안에 시설개선을 완료하고, 완료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시․군․구 위생계에 제출.
12시장․군수는 영업신고 완료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설개선완료 현지 확인 및 증빙자료 등 확인 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

시설 완료 기간 내에 미완료 시 조치 등 처리 절차

시설개선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 할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영업주에게 (참고서식9) 작성케 하여 증빙자료 및 공사 진행 계획서와 함께 제출.
- 도지사에 기간요청 승인을 받아야 함.
영업시설개선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폐업․허가취소․폐쇄명령․영업자 지위승계,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받고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 현지조사서(참고서식7) , 확인서(참고서식8)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 사유발생 보고를 지체한 시․군에 대하여는 감사조치
-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는 위 사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회수조치 및 道에 상환, 대여금을60일 이내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협에서 선 상환 후 농협여신 관리규정에 의거 직접 사후 관리조치

융자추천 제외대상

휴․폐업중인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으로 행청 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받은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동산․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주식․정기적금․ 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여행 등 영업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타 무신고 업소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단,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개선 융자에 한하여, 융자한도액(제조가공 5억, 식품접객 2억, 화장실 시설개선 2천 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업소는 융자 가능

예시) 식품제조 가공업 A업소가 2015년에 2억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데, 2016년에 추가로 3억을 받고자할 경우 추가 융자신청 가능.

신청접수기관

위생과 식품안전팀
전화 2680-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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