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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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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정의

  •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정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대상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주택 총 20채 미만 		단독주택 10호 이상/
다세대주택 20세대 이상/
주택 총 20채 이상 		세대수 200세대 미만
시행자 주민합의체 조합
(토지등소유자의 80%동의) 		조합
(토지등소유자의 75%동의)

 

 

추진절차

 

조합설립인가, 시공사선정,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조합해신 및 청산 순으로 정보제공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조경기준과 대지안의 공지기준
  •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 주차장설치기준 완화 등
  •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용적률 법적 상한 적용

 

 

가로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 안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매도청구 안내. 매도청구 정의, 매도청구 대상, 매도청구 시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절차도 순으로 정보 제공

 

광명시 소규모주택정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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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기준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준비 중 0개소 4개소 0개소
조합설립인가 0개소 5개소 0개소
사업시행인가 0개소 0개소 0개소
철거 0개소 0개소 0개소
착공 0개소 1개소 1개소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가로준택정비사업 구역별 추진현황 정보 제공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조합원수
/계획세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시공사 추진현황
정우연립 기아로13번길9
(02-898-1981) 		113
(169)		 2018.10.10. 2021.06.17 신원 착공
(23.7.18.)
미도1차 영당로22번길26 미도아파트1차
관리사무소 		69
(104)		 2021.01.04. 조합설립인가 취소
(2024.09.10)
개운1차 오리로397번길12 개운아파트1차
관리사무소 		88
(119)		 2021.01.04. 조합설립인가 취소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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