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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 중 법규가 정하는 것을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 . 공증을 담당하는 법적 제도이다.

가족관계등록은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가족의 구성원 각 개인의 기본적인 신분정보사항과 신분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시 연결정보를 추출하여 현출되는 가족사항을 통하여 가족 상호간의 신분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국민의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유일한 공문서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또한 강한 증명력을 갖게 되지만, 그 기록이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공신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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