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란?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60(탄력세율 260)을 납부(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납세의무자
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양도·말소 또는 양수·신규 등록 등은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수시부과 됨.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용자동차
- (승용자동차 연세액 = 차종별배기량 × cc당세액 × 연식감가적용)
-
승용자동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세액 |
배기량 |
cc당세액 |
| 1,6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80원 |
| 2,500cc이하 |
19원 |
1,600cc이하 |
140원 |
| 2,500cc초과 |
24원 |
1,600cc초과 |
200원 |
- 기타 승용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중 전기· 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
기타 승용자동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 20,000원 |
100,000원 |
- 승합자동차
-
승합 승용자동차
| 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
| 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 3,300원 |
18,000원 |
- 특수자동차
-
특수자동차
| 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대형 |
36,000원 |
157,500원 |
| 소형 |
13,500원 |
58,500원 |
- 과세기간 및 납기
-
과세기간 및 납기
| 구 분 |
과세기간 |
납기 |
| 1기분 |
1/1∼6/30 |
6/16∼6/30 |
| 2기분 |
7/1∼12/31 |
12/16∼12/31 |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 1. 가산금징수(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
- 가산금부과 :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세액의 3%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부과 :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가산금(3%) + [중가산금0.75%×경과월수(최대60개월)]
- 2.체납처분(지방세법 제131조 및 제133조)
- 자동차세 체납 시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없이 즉시 체납처분가능(재산압류)
- 자동차세 체납 시 예고없이 언제든지 번호판영치 가능(번호판영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