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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각종 감면제도

수급자에 대한 각종감면제도

수급자에 대한 각종감면제도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지방세법」제77조제2항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7월, 8월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7월, 8월 하절기 12천원)
  • 관련근거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에너지바우처(난방지원) * 가구원수별로 연 86∼145천원 지원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 :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원특성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1953.12.31.이전 출생자(‘18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2013.01.01.이후 출생자(‘18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5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 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관련근거 : 「에너지법」 제16조의 3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 www.energyv.or.kr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다자녀가구
  • 지원내용 : 동절기 24∼6천원, 비동절기 6.6∼1.6천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삼천리 도시가스
(1544-3002)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 1인 1카드, 1인당 연간 8만원
  • 문화누리카드 www.mnuri.kr
고객지원센터(1544-3412)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공동소유 자동차의 경우 수급자 소유지분의 50%이상
  • 교통안전공단 www.ts2020.kr
교통안전공단(1577-0990)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관련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보편적역부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4조
통신사 대리점

무료소송지원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민사사건, 가사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형사변호 등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채무상담 및 조정, 소액금융지원, 재창업 지원, 신용보증지원 등
신용회복위원회(국번없이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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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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