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차량 및 부동산 등 압류
  • 가산금 및 중가산금 최고 75% 부과
    •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최초 체납된 과태료에 3%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최장 60개월)
  •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에 제공(금융거래시 불이익)
  • 고액ㆍ상습체납자 -30일이내에 감치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신설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시 의견진술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 감경

감경대상자 신설 : 최고50%까지 감경(2010.1.16. 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중보호대상자, 3급이상장애인, 상이등급3급이상국가유공자,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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