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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자주하시는 질문들의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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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말소등록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시에는 1개월 이내에 자 동차등록증,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 등록사유를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말소등록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폐차말소)
    • 자동차 제작, 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이 초과된 경우
    •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된 경우
    • 수출하는 경우(수출말소)
    • 차량이 도난된 경우(도난말소)
question자동차를 폐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 자동차소유자가 전국 어디서나 지정된 폐차장에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등록원부 (폐차요청일전 3일 이내에 발급한것에 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폐차하시고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폐차장에서는 폐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question광명시 인근 폐차장은 어디있나요?
answer
  • 경남폐차장(광명영업소) 광명시 철산동 123-1 ☎ 02)855-1122
  • 인천폐차사업소(서울영업소) 금천구 독산동 334-9 ☎ 02)837-2545
question자동차를 폐차시킨후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answer
  • 자동차를 폐차한 차량소유자는 본인이나 폐차업자가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처리 하여야 합니다.
    •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에서 발행, 원본을 분실한 경우 폐차장에서 증명서 재발급)
    • 차주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 사단이나단체인 경우에는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이 신청시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
  • 비용은 등록면허세 15,000원 수수료 1,000원이 소요되며
  • 말소등록은 폐차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까지는 5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 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uestion소유자가 사망하여 폐차말소등록을 하고 싶은데!
answer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 폐차 인수증명서 1부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사망일부터 3개월초과 10일내 10만원,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question차량을 수출하고싶은데 처리방법은?
answer
  • 차소유자 또는 수출업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수 있으며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수출증빙서류 (신용장, 계약서 등)
    • 번호판 2매,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하시면 됩니다
    • 비용은 등록면허세 15,000원, 제증명수수료 1,000원
question차량을 말소하고 남은 보험료를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answer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을 환불 받으시려면 말소사실증명서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보험금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차량을 폐차하고 말소하였는데 자동차세가 나왔네요?
answer 폐차말소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자동차세는 후불제 성격으 로 부과시점인 1월1일, 7월1일부터 폐차인수증명서상의 폐차년월 일까지 일할계산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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