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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란?

등록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명에 간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에 과세
면허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 허가 . 인가 . 등록 . 지정 . 검사 . 검열 .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과세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 까지 구분함.)

납세의무자

  • 등록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 : 면허를 받는 자
    • 신고분 :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 (면허 증서를 발급 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함)
    • 수시분 : 신고 및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산세를 포함하여 직권 과세함.)
    • 정기분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자 : 면허를 받는 자(변경 면허를 받는 자)
    • ※ 면허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 : 1회만 과세
      ※ 매년 1월 1일 현재 폐업 또는 1년이상 휴업시 세무서에 신고하고 시·군·구청에도 신고해주시면 정기분 비과세됩니다.

세율(지방세법 제28조,제34조)

등록 : 지방세법 제28조

부동산 등기

  • 저당권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지역권 :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 전세권 :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가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 그 밖의 등기 : 건당 6천원

선박 등기(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 소유권의 보존 :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 그 밖의 등기 : 건당 1만5천원

차량의 등록

  • 저당권 설정 등록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기계장비 등록

  • 저당권 설정 등록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 저당권 설정 등기 :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 건당 9천원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지역재산권담보 등록

  • 담보권 설정 등록 :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 그 밖의 등기 : 건당 9천원
  • 대도시내 법인등기 : 중과세율(3배 중과)

법인등기

  • 상가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 건당 11만2천5백원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건당 4만2백원
  • 그 밖의 등기 : 건당 4만2백원

상호 등 등기

  •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 건당 7만8천7백원
  • 지배적인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건당 1만2천원
  •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건당 1만2천원

면허 : 지방세법 제34조

면허:지방세법 제34조
종별인구 50만 이상의 시 기타 시 군지역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부과 징수(면허)

  • 정기분(보통징수) : 매년 1월에 납세시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고지서 발송
  • 수시분(신고납부) : 면허증서 교부 또는 송달 받기 전까지 납세시 시·군·구청(세정과)에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 취소 요구를 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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