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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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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권설정/말소등록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등록증/번호판/봉인재교부 등록원부 발급 공채매입기준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자동차등록번호 사전예고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차량초과, 기타 말소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 등록이 있습니다.

수수료

증지대 - 1,000원, 등록면허세 - 15,000원, 말소사실증명서 - 1,0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등록기간

등록기간
구분	기 간
말소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용본거지서류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인감증명서 차주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추가 서류	폐차	폐차인수증명서(폐차사업자 발행)
	도난	도난신고 확인서
	수출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자동차번호판 반납 자동차등록증 원본 수출업체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차주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추가)
	법원판결	확정 판결문정본

유의사항

폐차 말소등록의 경우 폐차를 폐차장에서 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아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을 환불 받으시려면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잔여 보험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말소등록 당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후불제 성격으로 폐차일까지 일할계산 하여 부과 됩니다.

과태료

폐차후 1개월 경과 :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추가(최고 50만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명지영

문의처: 02-2680-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