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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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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업무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말소사유 발생 시 반드시 기한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증지대 - 1,000원, 등록면허세 - 15,000원, 말소사실증명서 - 1,0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등록기간

등록기간
구분	기 간
말소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기본서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개인: 신분증(원본) 법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개인: 차주 도장 날인, 법인: 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추가 서류	폐차	폐차인수증명서(폐차사업자 발행) ※영업용인 경우, 사업계획변경(대·폐차,감차)신고수리 공문 추가
	도난/횡령	도난신고확인서/사건사고사실원(경찰서장 발행)
	수출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자동차번호판 반납 자동차등록증 원본 수출업체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차주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추가)
	비고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모든 저당,가처분,압류 등이 해제되어야 말소신청 가능

유의사항

폐차 말소등록의 경우, 폐차 후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아 차주 혹은 폐차업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을 환불 받으시려면,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잔여 보험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말소등록 당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후불제 성격으로 폐차일까지 일할계산 하여 부과 됩니다.
2006.09.11.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받아 말소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3473-1221)

과태료

위반내용	기한	과태료 처분
폐차말소지연 도난,수출 등 말소 지연 영업용 면허·등록·인가·신고 등의 취소로 인한 지연	말소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부과
수출이행여부 신고 지연	수출말소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2024.06.18. 이후 수출말소차량)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부과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2024.06.18. 이전 수출말소 차량의 수출이행여부 신고기간은 종전과 같이 9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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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팀: 차량등록

문의처: 02-2680-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