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차량초과, 기타 말소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원으로 처리하는 직원말소 등록이 있습니다.
수수료
- 증지대 - 1,000원, 등록면허세 - 15,000원, 말소사실증명서 - 1,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등록기간
등록기간
| 구분 |
기 간 |
| 말소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1개월 이내 |
|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 분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사용본거지서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인감증명서
- 차주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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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사업자 발행) |
| 도난 |
도난신고 확인서 |
| 수출 |
-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 사업계획변경(대·폐차,감차)신고수리 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수출업자의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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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판결 |
확정 판결문정본 |
유의사항
- 폐차 말소등록의 경우 폐차를 폐차장에서 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아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을 환불 받으시려면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잔여 보험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는 말소등록 당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후불제 성격으로 폐차일까지 일할계산 하여 부과 됩니다.
과태료
- 폐차후 1개월 경과 :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추가(최고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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