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 HOME > 분야별정보 > 교통 > 차량등록 > 자동차

구분	기 간
말소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 분		구비서류	비고
기본서류		①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② 자동차등록증 원본 ③ 개인: 신분증(사본) ④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30일이내 발급된 것)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서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모든 저당,가처분,압류 등이 해제되어야 말소신청 가능
추가 서류	폐차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체 발행) ※영업용인 경우, 사업계획변경(대·폐차,감차)신고수리 공문 추가
	도난/횡령	도난신고확인서/사건사고사실원(경찰서장 발행)
	수출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자동차번호판 반납 자동차등록증 원본 수출업체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차주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추가)

위반내용	기한	과태료 처분
폐차말소지연 도난,수출 등 말소 지연 영업용 면허·등록·인가·신고 등의 취소로 인한 지연	말소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부과
수출이행여부 신고 지연	수출말소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내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부과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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