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이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단,『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신고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경우『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관련법령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따른 특례)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계약서등의 검인)

검인 신청 및 검인 절차

  • 검인 신청자 : 계약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 일방의 위임을 받은 자, 중개업자, 법무사, 변호사 등
  • 검인신청 : 검인 신청자는 부동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정본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검인 : 시장 등은 계약서 또는 판결문 등의 형식적인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검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검인대상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주택을 제외한 분양권(단독주택용지, 상가, 오피스텔, 공장부지 등)의 사용승인 전 매매(사용승인 후 거래는 신고 대상)
  • 최초 선 분양권
  • 공유지 분할 계약
  • 국가기관·지자체ㆍ기타 공공기관(토지주택공사 등)의 협의취득
  • 대물변제

검인 대상이 아닌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 부동산
  • 순수한 가등기 목적의 매매계약
  • 경매·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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