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과태료제도 시행 사유
- 국민에게 경미한 사건으로 번거로운 절차 이행방지
- 전과자 양산방지
- 법원의 업무과중
일반적인 부과 절차
- 행정청이 부과하고 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미납시 채권 압류)
- 불복하여 이의신청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상실)
- 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부과 처분 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미납자
- 미납자의 본인 재산을 압류
- 행정청이 부과시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 과태료는 소유자 의무불이행으로 대인적(위반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자동차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라 하더라도 미납시 부동산, 봉급등 압류와 관허사업제한등 국세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행정사항
- 의견진술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이의신청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 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 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 하게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 구분 | 금액 | 관련법조항 |
|---|---|---|
|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 50만원 | 법제10조제1항 법제10조제7항 |
|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 10만원 | 법제10조제3항 |
|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 50만원 | 법제10조제4항 |
|
최고50만원 5만원 1만원 가산 |
법제13조제8항 |
말소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기한내 미신고
|
최고50만원 5만원 1만원 가산 10만원 |
법제13조제10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차대및원동기표기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 | 100만원 | 법제22조제1항 |
임시운행의 허가목적 및 기간을 위반하여 운행한 때
|
최고100만원 5만원 1만원 가산 50만원 10만원 |
법제27조제3항 |
|
최고100만원 3만원 1만원 가산 |
법제27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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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30만원 2만원 1만원 가산 |
법제11조 |
| (2010.2.7 부터 범칙금으로 변경,미납부시 검찰송치) | 최고50만원 10만원 1만원 가산 |
법제12조제1항 |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최고50만원 5만원 1만원 가산 20만원 |
법제13조제1항 |
|
최고60만원 4만원 2만원 가산 |
법제4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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