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법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검사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CATV) 및 텔레비젼공시청설비공사(MATV)
사용전검사의 대상
-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사용전검사의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2001.6.30개정)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 한다)
검사신청서류 접수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 시 종합민원실 접수창구(민원 접수 창구)
사용전검사의 절차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 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은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구비서류 (민원사무안내 민원사무편람 참조)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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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유의사항 |
사용전
검사시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
| 통신설계도서 사본 1부. |
설계회사 상호 및 도장날인 |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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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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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장소 약도 및 연락처(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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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시행시 |
감리결과 확인보고서 1부. |
건축주,감리회사,감리자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
| 감리계약서 사본 1부. |
공사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필 |
| 감리용역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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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 자격수첩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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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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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승낙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3항에 의거 감리원이 2곳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만 제출 |
기타첨부서류 : 사용전검사기준표, 링크테스트(전수 조사 출력. 샘플링불가.), TV DB 레벨측정자료, 접지저항 측정표, 자재 형식승인서 시험성적서 사본, 감리원이 건축주에게 보고한 자료, 정보통신시설 시공 사진.
※모든 제출서류 원본대조필, 감리자 도장 필※ |
검사업무 처리기간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 용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수입증지) |
비고 |
| 500㎡미만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 3,300㎡이상 |
60,000원 |
※ 단, 감리시행시 수수료 없음.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3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담당자
- 김성일
- 문의처
- 02-2680-2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