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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결식아동급식지원

급식지원 내용

  • 미취학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미취학 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방법으로 지원
  • 취학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조·중·석식 연중 지원 : 지방차치단체
    • 중식 지원
      ① 학기중 중식 지원 : 교육청(학교급식)
      ②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교육청과 협의)
      ③ 방학중 중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
        ※ 취학 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방법으로 지원

신청절차

  • 신청
    ※신청은 최초 1회만 실시, 기지원대상자는 재판정을 통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 (단, 재판정에서 탈락한 경우에 다시 급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해야 함)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서식 1>,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급식 대상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 등은 최소화

제출 증빙서류(급식지원대상자→지자체)의 예

제출증빙서류(급식지원대상자->지자체)의 예
분 류 설 명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급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지원사유 -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연중 상시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 지원대상
  • 급식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우의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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