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민원시책 민원후견인제

민원후견인제 운영 계획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 으로 지정 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서류를 접수에서 종료 까지 책임지고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 제공

설치근거

  • ‘95. 10. : 내무부에서 민원후견인제도 시행 권고
  • ‘96. 5. : 내무부에서 「10대 민원행정 쇄신과제」로 선정
  • ‘97. 8. 22. : 민원후견인제도 법제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에 응하 도록 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39조(민원후견인)

  • 행정기관의 장은 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민원처리 방법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민원후견인제 운영계획

  • ‘95. 10. : 내무부에서 민원후견인제도 시행 권고
  • ‘96. 5. : 내무부에서 「10대 민원행정 쇄신과제」로 선정
  • ‘97. 8. 22. : 민원후견인제도 법제화

방 침

  • - 민원사무에 경험이 많고 지역 실정에 밝은 소속 공무원을 선정운영
  • - 노약자 . 연소자 . 장애인 신청 시는 단순민원에 대해서도 확대운영
  • - 후견인 업무연찬 등 활동 강화 및 사기앙양 추진

대상민원

  • - 법정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복합민원
  • - 민원인이 지정을 희망하는 단순․유기한 민원

후견인 지정절차

  • - 지정권자 : 민원인 또는 민원사무심사관
  • - 민 원 인 : 민원접수창구에서 후견인 지정요청

후견인 구성

  • - 세무, 건축, 환경, 위생, 경제 등 기능별로 구성
  • - 민원사무에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6급이상 소속공무원
  • - 현 근무부서 및 전근무부서 경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5 ~ 10명 내외로 소수정예화
  • - 후견인 지정은 5~6개 전문분야로 선정
  • - 민원후견인 명단 : 별첨 다운로드

민원후견인 역할

  • - 민원내용 및 처리절차 미리 파악
  • - 민원인에게 전화 등을 통해 자기소개 및 민원처리방법 상담
  • - 민원인을 대변하여 실무종합심의회나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
  • - 서류 보완, 처리상황 중간통보 등 제반절차 수행
  • - 외부기관 관련사항은 직접 방문 또는 전화협의 독촉
  • - 처리결과를 우선 전화통보(불가민원은 그 사유와 대안까지 설명)

운영방법

  • - 민원실에 “민원후견인 지정에 관한 의견서”(별지제1호서식)를 비치하고 민원후견인 신청 접수
  • - “민원후견인 지정에 관한 의견서”에 의하여 민원후견인을 정하여 민원인, 민원후견인에 통보(별지제2,3호서식)
  • - 민원후견인은 민원 종결 후 민원정보통신과로 민원후견인 활동일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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