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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권익위에 접수된 화훼산업 제외 등 건의사항은 규제개혁과 거리가 있는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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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83 | 등록일시 | 2017-01-17 11:2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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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권익위에 접수된 건의사항은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금지’ 품목에서 화훼산업 제외,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보상 횟수 및 금액제한’ 폐지, ‘공익신고 시 제3자 대리신고 허용’ 등 일반적인 규제개혁과는 거리가 있는 사안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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