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을 품은 광명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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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예방, 시설안전, 교통단속 등 세부항목 운영관리방침 제1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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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유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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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장 (02-2680-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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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 90일 영상정보처리기기별 보유기간은 운영관리방침 제4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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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청구 부서 및 연락처는 운영관리방침 제5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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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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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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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일부를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처리위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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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공개

※ 기호에 마우스를 대면 세부사항 확인 가능

제1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광명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8.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

제2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광명시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광명시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처리 및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1.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현황(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	○○○	○○○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PDF)
2.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 방법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 방법

1. 확인방법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에게 사전연락 및 담당부서 방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에 따른 절차
2. 확인장소 : 해당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
   1. ※ 열람 등 요청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열람 등 요청 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를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광명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존재확인․열람을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하며, 아래의 사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광명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제7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성 확보조치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성 확보조치

광명시는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8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광명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다운로드 시 위탁업체 관리·감독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9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현황파일(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위탁 현황 등)의 변동사항은 별도의 개정 알림 없이 수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