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복지 아동/청소년 입양·가정위탁 보호
아동/청소년 입양·가정위탁 보호

요 건

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대상가정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 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위탁가정 선정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규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종교시설을 주거지로 삼아 생활하는 종교인은 가정위탁보호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위탁부모가 될 수 없음)
  • 위탁부모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다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자녀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위탁가정의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증빙자료 요청)

※ 추가검토사항

  • 위탁아동을 친자녀처럼 양육하기에 필요한 성품·경험·지식을 갖춘 자를 위탁부모로 선정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위탁아동과 동거할 것(위탁부모가 주소지에서 동거할 것)
  • 위탁아동을 건강하게 부양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재산이 있을 것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위탁부모가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위탁가정의 선정기준)에 따라 위탁부모가 될 자격이 있을 것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12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아동 1인당 5,000천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R통원 의료비 등 지원, 1인당 연 65천원 이내
  • 대리양육·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 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로서 무주택인 대리양육·친인척 위탁가정
    • 지원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포함)을 받아 지원대상가정을 선정하여 대한토지주택공사(지원대상가정이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에 전세자금 지원 대상 추천

선정절차

  •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작성하여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원 : 생계ㆍ의료ㆍ교육비 지급
  •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아동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를 작성, 위탁부모교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연계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하면, 해당 시ㆍ군ㆍ구는 아동과 그 가정을 조사하여 별지 2호서식을 작성하여 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통보하여 적합한 위탁가정과 연계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기관명 주 소 연락처 운영법인
중앙 가정위탁
지원센터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74 02-790-2966 세이브더
칠드런코리아
서울 가정위탁
지원센터
서울시 양천구 화곡로 47 (신월동) 02-325-9080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부산 가정위탁
지원센터
부산시 수영구 과정로 30번길 36 (망미동) 051-758-8801
세이브더
칠드런코리아
대구 가정위탁
지원센터
대구시 서구 평리로 198 (내당동) 053-656-2510
(사)한국수양
부모협회
인천 가정위탁
지원센터
인천시 남구 길파로 7 (주안동) 032-866-1226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광주 가정위탁
지원센터
광주시 서구 대남대로 452 (농성동) 062-351-1206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대전 가정위탁
지원센터
대전시 중구 보문로 332 (선화로) 042-242-5240
(사)한국수양
부모협회
울산 가정위탁
지원센터
울산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22 (무거동) 052-286-1548
굿네이버스
강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라옹정길 51-1 (관설동) 033-766-1406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경기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14번길 9 (영통동) 031-234-3979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경기
북부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35 (의정부동) 031-821-9117 (사)한국수양
부모협회
충북 가정위탁
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5 (용암동) 043-250-1226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충남 가정위탁
지원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16길 12 (성정동) 041-577-1226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경남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71 (봉곡동) 055-237-1226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경북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북 경산시 경산로 139 (사정동) 053-813-3953
(사)한국수양
부모협회
전남 가정위탁
지원센터
전남 목포시 옥암로 108 (옥암동) 061-279-1226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전북 가정위탁
지원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83 (금암동)
063-276-2600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제주 가정위탁
지원센터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22 (연동) 064-747-3273 제주상담센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광명시청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