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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목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안내
부서명재해방재과 담당자오재휘 조회수1502 작성일2014-06-30 19: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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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근거법령
- 「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 「광명시 하수도 사용조례」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납부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새로이 배출하서나 증가시키려는 자

○ 산정방법
-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발생(증가)량]
※ 오수발생(증가)량 산정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3-6호)에 따라 산정함.
※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발생(증가)량 산정 예는 「광명시 하수도 사용조례」[별표4]와 같다.

○ 부과시기
- 배수설비 설치대상인 경우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시점
- 배수설비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 인ㆍ허가 및 신고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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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하수과
담당자
김상관
문의처
02-2680-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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