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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관제도 결정례
결정례
제목 2017-02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각하 통보 보고에 관한 의견표명
조회수342 등록일시2018-01-09 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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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최저임금 미달’ 차별 진정 각하 결정에 대한 광명시민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

광명시민인권위원회에서는 2016. 11. 4.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 일부 공무원의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시급기준으로 최저임금시급에 미달하는 액수로 책정을 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이에 2017. 8. 18. 국가인권위원회는 “임금 등 보수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민간영역의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 적용되고 있는바, 이를 비교대상으로 보기 어렵기에 차별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하였다.

광명시민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위원회의 각하사항을 보았을 때 일반근로자와 공무원을 구분하여 「최저임금법」이 마치 사기업의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헌법」 32조에 의하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은 모든 국민이다. 공무원 역시 국민이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최저임금은 글자 그대로 최저 기준일 뿐 생존보장을 위한 출발선이다. 더군다나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 연장(또는 야간) 수당이 「최저임금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지급되는 실정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하한선의 「최저임금법」을 모두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최소한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의 기준에 의하면 모든 국민의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임금의 기준을 근거로 했을 때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최저임금 위반은 차별에 해당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인권위원회조차 문자나 추상적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 이야기하는 ‘인권최대보장의 법칙’에도 어긋나며,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 사이의 기본권만의 한계적 해석과 인권적인 최소한의 의미도 없어 실망스러움과 안타까움을 표한다. 이에 광명시민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차별 진정 조사 및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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