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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조회수	922	등록일시	2017-08-08 19:33:51
파일	공식적인 행사의 자가진단(0530).hwp (download: 342, 507904) 바로보기
내용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식사 등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어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 제공’의 의미 및 판단기준은 향후 판례의 형성, 집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입니다. 다만 판례 형성 전에 법 위반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판단기준(체크리스트 포함)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사전에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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