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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청 명칭을 변경하면 어떨까요?
조회수1426 작성자 이*영 작성일2018-04-16 11:38:46
답변회신
파일
내용
안녕하세요, 인터넷 생활폐기물 신청이용했습니다.
카테고리 명칭이 대형생활폐기물로 되어 있어서 중-소형 폐기물은 신청이 안되는줄
알았어요
대형폐기물이 행정용어로 더 적합할수도 있으나
대형폐기물 대신 수거용 생활폐기물 또는 가정용 폐기술 수거 신청 등으로 변경하면
더 알아보기 좋을거같습니다~
종량제 봉투 외에는 대형폐기물이 맞지만,
대형이라고 하면 냉장고, 세탁기 등은 해당되고
중소형 가전이나 수납박스 등은 해당이 되지 않는 어감이 들어요~
답변일시 2018-04-18 00:00:00
답변내용
○“사람중심 행복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하여 주신 점 감사의 말씀 드리며, 귀하께서 의견주신 “대형폐폐기물 명칭 변경 요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형폐기물이란 환경부 고시「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폐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2조 3호에 '대형폐기물이란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령상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대형폐기물이라는 명칭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이용한 배출의 용이성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 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대형폐기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기관 간 상호 소통 및 행정집행의 통일성을 위해서 명칭의 변경이 어렵다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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