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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명	소독업의 영업정지등
담당부서	보건정책	조회수	2295	작성일	2005-10-18 11:15:59
근거법령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8
처분기준	○ 허가취소(폐쇄명령), 영업정지 - 처분대상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8 (1)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 한때 (2)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에 미달 된 때 (3) 제4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소독실시사항을 기록·보관 및 보고하지 아니한 때 (4)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소독실시사항을 기록·보관 및 보고하지 아니한 때 (5)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독업무 종사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 처분기준 :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류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행정처분의 기준 : 동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7 참조 <일반기준> 및 <개별기준>
설정년월일	2004년 4월 19일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참고사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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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