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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명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취소 등
담당부서	보건정책	조회수	2899	작성일	2005-10-18 11:13:52
근거법령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4조
처분기준	○ 등록취소, 영업정지 - 처분대상 : 법 제24조 (1)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개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때 (2) 제14조(과대광고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한 때 (3)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안경의 제조 및 판매를 하게 한 때 (4) 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계속한 때 (6) 제23조(시정명령)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 처분기준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2. 개별기준, 라.(안경업소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때)
설정년월일	2000년 6월 30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참고사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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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