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민원/참여 민원안내 행정처리기준편람

ㆍ인쇄

처분명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취소등
담당부서	하수과	조회수	2480	작성일	2005-10-18 11:05:14
근거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17조
처분기준	○ 허가취소등 - 처분대상 : 법 제17조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처분내용 (1) 허가취소 (2) 점·사용의 정지명령 (3) 공유수면의 원상회복명령 (4)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축명령
설정년월일	1999년 2월 8일 (공유수면관리법)
처리절차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참고사항
비고
파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