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광명시에서 처리하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 된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속부서에서 소관업무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광명시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1.범죄예방
2.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교통단속
4.교통정보 수집·분석·제공
5.기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광명시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을 클릭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 설치대수 |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
| 00대 |
광명시청 및 시의회/사업소(평생학습원, 도서관, 보건소, 시민체육관, 여성비전센터, 업사이클아트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내·외부, 광명시장/새마을시장 내, 교통단속 시행 중인 도로 등 |
[설치·운영 세부사항] 다운로드
3조.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사람(수탁자포함)
-영상정보처리기기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CPO)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담당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직위, 소속, 연락처)
[세부현황] 다운로드
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현황(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세부현황] 다운로드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촬영 장소에 따라 상이
(광명시청, 도시통합 운영센터, 도서관, 보건소, 시민체육관, 평생학습원, 여성비전센터, 업사이클아트센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확인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접근권한 부여자)에 한하여 확인 가능
-확인 장소 :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부서
[세부현황] 다운로드
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존재확인·열람을 원하는 경우 [별지 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용은 경찰서에 민원접수 후 담당 경찰관이 영상자료를 제공합니다.
②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0일 이내 거부 사유에 대하여 통지할 것입니다.
1.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①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합니다.
1.개인영상정보의 접근은 특정 장비에서 안전한 비밀번호를 통해 가능하고 해당 담당자 접근권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2.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3.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해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4.개인영상정보의 처리 기록을 위조·변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 정보 파일 명칭 및 내용
나.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과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②영상정보의 처리방법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8조.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1. 2월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2011.12 ~ 2018.02
– 2018.02 ~ 2019.04
– 2019.05 ~ 2020.03
– 2020.04 ~ 2021.01
